[노인복지론] 개호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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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의미
- 필요성
- 목표
- 주요 내용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제정 배경
- 운영 방식
- 보험자
- 피보험자
- 절차
- 사례
- 의의
4. 개호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라는 의미이다.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 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 제 1조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등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명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 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 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적 도움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필요한 이유
① 빠른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그 속도는 가히 어마어마하다. 특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②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증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에는 7만 8천명이었고, 2020년 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 명, 재가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
시 설
재 가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1,389
261,389
692,812
2015
34,721
85,006
119,726
35,976
164,336
315,981
312,809
829,101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출처 : 한국보건사 연구원(2001년)
③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노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가정 내에 잠재화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 ․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 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전망 >
구분
2000년
2001년
2010년
2030년
노인인구 비중(%)
7.2
7.6
10.7
23.1
노인의료비 비중(%)
20.3
22.2
30.1
47.9
출처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
④ 노인들의 생활苦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분포가 높은 강원지역의 고령자 통계의 수치에 따르면 도내 노인 10명 중 5명은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8 강원지역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46만 1,000명 중 48.6%가 건강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1%, 남성이 41.8%로 여성이 건강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은 36.4% 였으며 마땅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외로움 소외감 때문에 고통 받는 노인도 각각 4.3%, 3.3%에 달했다. 노인인구의 28%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나머지 노인들은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이나 학업 때문’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 또한 노인들의 생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절반가량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등 경제 자립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인구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마스다 마사노부, 인간과 복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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