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한국의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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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문제의 제기

2.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선택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의 선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을 강행했던 미국 뉴욕 시 대중교통 노조가 3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이 단시간에 끝난 데는 공공기관의 파업을 금지하는 뉴욕 주의 테일러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뉴욕 시내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행하는 TWU 소속 노조원들은 60시간 가까이 계속됐던 파업을 중단했다.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뉴욕 시 당국은 파업이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 중에 강행됐기 때문에 파업으로 10억 달러(약 1조 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이 법에 따라 TWU 파업은 출발부터 ‘불법행위’로 규정됐고, 법원은 이에 대해 파업 기간 중 하루당 100만 달러(약 10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유 현금이 350만 달러에 불과한 노조로서는 파업 3일째 벌금이 300만 달러로까지 불어나자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업무 복귀를 선택했다. 테일러법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단행하면 일정 기간 노조원에게서 노조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TWU로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다.
양날의 칼’인 테일러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당시 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보고서를 주도한 조지 테일러 교수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뉴욕 주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는 한편 이들의 파업을 금지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양날의 칼’인 셈이다.
법 통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동안 이들이 파업을 단행할 때마다 예외 없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노조원에게도 불법파업에 참여하면 파업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뉴욕 주는 나아가 법을 개정해 불법파업 노조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 공공노조가 파업하기 어렵도록 했다. 이에 따라 뉴욕 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테일러법만 믿고 노사협상을 할 때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법을 통과시킨 뉴욕 주 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Ⅱ. 본 론


1. 문제의 제기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측면에서의 '노동계'의 요구를 이와 맞교환하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노사관계 개혁 논의는 '유연화'와 '민주화'라는 두 논리의 대립과 타협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건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노사관계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온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공간 속에서 우리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의 민주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을 억눌러 온 권위주의이고 비인간적이며 후진적인 노동억압 제도들을 청산하면서 변화의 물꼬를 노동세계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정치'의 양상은, 그 결과에 따라 노동문제의 해결 실마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
참고문헌
1.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박 준 식(한림대 교수)
2. 동아일보 뉴욕=공종식 특파원
3. 한국노동연구원 KDI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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