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24 / 2019.12.24
  • 3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2,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법안 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Ⅲ. 법안입법과정분석
1. 문제인지,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형성
5. 법제화
6.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법안발의
7. 주요개정사항

Ⅳ. 내용분석
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WHO)
2.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의 형태 및 종류(WHAT)
3. 한부모가족지원법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HOW)
4. 한부모가족지원법 재원(FUND)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Ⅰ. 서론

현대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있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단편적인 생각으로 과거와 다르게 핵가족의 형태가 오늘날 많이 급증했다는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핵가족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공존하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통계청 인구 주택총조사에서 2020년까지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한부모가족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들어서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에 의해 오늘날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재조정문제, 모․부자복지문제, 경제적 문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며, 사회적․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故 최진실 사건도 한부모가족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문제 중 정서적인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소개하면 과거 1989년 모자복지법이 등장한 이후에 2002년 이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접근에도 오늘날 한부모 가족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 중, 일부분의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지원받는 가족은 총 150만 가구(현재 추정치)이며, 이중 5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조원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입법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지금부터 본론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제시점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법안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이다.

2. 법안의 필요성

이 법은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보호대상자의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으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부자 복지법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의 부재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부모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은 모.부자복지법에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배경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7
윤완중,『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06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현외성.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200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2006
학현사 여성복지론 최선화
대왕사 사회복지개론 최성균 외 4명
법제처,「대한민국 50년사(下)」, 1999, (p1933 ∼ p1934)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p294 ∼p295)
여성가족 부 2006년차 보고 - 최종,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인터넷
다음 카페 사회복지사 정보뱅크 정책론 참여정부의 여성 복지 정책 리포트



<참고 사이트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보건복지부,『2005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인터넷 서비스 http://www.129.go.kr
http://www.mw.go.kr/
http://www.hanbumo.org/
http://www.nanet.go.kr/
http://blog.naver.com/kyb2884?Redirect=Log&logNo=50024545419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1111099
http://cafe.naver.com/a6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잘 사용하겠습니다.
  • 56243***
    (2020.05.05 17:50:43)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짱짱짱최고랍니다 으흐흐흐흐
  • tnwjd4***
    (2010.09.25 16:10:49)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Ⅰ. 의의와 목적1. 의의편모슬하나 결손 남성배우자를 가진 자 등의 가정, 반대로 편부슬하나 결손 여성배우자를 가진 자 등의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문제, 심리적•정서적 불안,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거나,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의 가적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리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00
  • 지원 단체들은"한 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한 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하겠다. 그러나 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 부모가정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한 부모 가정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직업활동을 한부모가족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여성들의 직업활동과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 [사회복지] 아동복지법
  • 복지법제 과제>아동복지법-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2.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3. 아동복지법의 법원 및 법의 분류4. 아동복지법의 권리와 의무 관계5. 아동복지법의 권리 구제 방법6.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7. 맺는 말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

  • 사회복지 사업법 분석
  •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