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부 주도의 절차적 문 제점이나 기초생활권 행정서비스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생 활권이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화되는 추세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주민생 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 중복적 시설투자와 인력 배치에 따른 행정의 비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미래를 생각해보면 지자체 통합의 중요성은 지방의 경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언론통신이 발달하고 시민의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지방업무가 중앙정부로 다시 흡수되는가 하면 국제간의 경제교류의 증대 등으로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가되면서 신중앙집권화현상이 초래하게하였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간의 행재정적 불균형이 심해지고 중앙정부의 비대가 비능률, 관료화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일부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간 격차3) 해외 사례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결론: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참고문헌서론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질서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현재의 갈등이 혼란과 무질서로 간주될 수 있다.자치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주앙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기능 이양 및 자치권의 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공장 신, 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제시하라는 것, 셋째,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만이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명시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