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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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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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맙?대한 내용규제정책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Ⅳ.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현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물과 음란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그 비율은 거의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율은 조금 낮지만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청소년이 접촉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해환경과 합쳐져서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성인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청소년 비행이 마찬가지로 옛날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그리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도저히 이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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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1996),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환(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 권, 제 1호(봄)
*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 제프리 존스(2000), 한국은 무서운 나라, 주한미상의회장, 동아일보
* 황성기(200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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