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규제, 증권시장거래규제, 소비자보호규제, 도서가격규제, 자동차배출가스허용규제] 오염물질배출규제, 증권시장거래규제, 소비자보호규제, 도서가격규제, 자동차배출가스허용규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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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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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염물질배출규제
1. 배출부과금제도
1) 부과 대상
2) 기본부과금
3) 처리부과금
2. 환경낵군灌繩?
1) 부과대상
2) 적용방법과 한계
3. 폐기물 예치금
1) 부과대상
2) 내용
Ⅱ. 증권시장거래규제
1. 거래규제
1) 가격폭 제한제도
2) 관리 및 감시대상 종목 지정
3) 신용거래규제
2. 공시규제
1) 기업공시제도
2)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
3. 증권회사규제와 증권관계기관규제
Ⅲ. 소비자보호규제
1.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2)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3. 시장유인 규제수단
1) 정보공개
2) 품질인증제도
3) 등급사정
4) 제품표준화
5) 소비자피해구제
Ⅳ. 도서가격규제
1. 도서가격 규제의 배경
2. 도서가격 규제의 내용
Ⅴ. 자동차배출가스허용규제
1. 국가별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2. 각국의 소형화물차 배출허용기준
3. 각국의 대형차 기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오염물질배출규제
1. 배출부과금제도
1) 부과 대상
기업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아닌 생산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행위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달리 시행하고 있다.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배출부과금 제도는 대기분야에서 황산화물 먼지 악취 등 10종, 수질분야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15종이 있으며, 특히 악취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소음 진동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의 부과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축산폐수분야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2종이 있다.
2) 기본부과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폐수 배출량이 많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일수록 많은 부과금액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고정비용이 된다.
(1) 대기오염분야
가. 부과항목 및 부과체계
기본부과금제도는 먼지, 황산화물 등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내의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2회 부과한다.
나.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산정기준단가]
먼지: 770원/kg , 황산화물: 500원/kg
[산정방법]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연도별부과금
산정계수*지역부과계수*농도별부과계수
이상에서, 연도별부과금 산정계수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부분이며, 지역별 부과계수는 I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은 1.5이며 II지역(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0.5이며 III지역(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등)은 1.0이다. 그리고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은 배출농도*배출가스량*조업시간*조업일수 결과에 의해 추정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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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홍성종,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 박찬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인, 우리나라 정부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제14호, 1994
◈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3
◈ 최종원, 정부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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