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인터넷, 불온통신규제]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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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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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1.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2. 인터넷 도박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3. 인터넷 매매춘 알선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4. 사이버 성폭력
1) 현황 및 문제점
2) 유형
5. 불법음란물 유통
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Ⅳ.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문제점
1)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4)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Ⅴ.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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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세기가 이미지의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가상 세계가 지배하는 시대로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은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CMC의 주요한 용도는 자료의 저장과 검색, 활용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측면과 `다자 대 다자`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터넷은 서로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방대한 저장고이다. 둘째, 인터넷은 개인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용자들간의 `다수대 다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서로의사를 전달하고(전자우편), 자신의 의사를 다수에게 공개하며(게시판), 관심있는 분야의 토론장을 개설하고(동호회, 뉴스그룹),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채팅)를 나눌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공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이버커뮤니티를 이룬다. 곧 CMC를 통해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공동의 취향과 관심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사이버커뮤니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MC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 방식도 `도구적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의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진다. `도구적 관점`은 인터넷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커뮤니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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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례(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논집
심재무(2001),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법학 제10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종(2003), 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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