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17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유형별 모델
1. 완전 결합 구조(the fully-integrated structure)
2. 단말기 분리 시장구조(liberalized terminal structure)
3.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와 인프라의 분리
1) 네트워크 영역 지배 구조
2) 컨텐트 영역 지배 구조
4. 부분적 분리 구조 - 컨텐트간 호환가능 구조
5. 완전 분리 구조(fully disintegrated structure)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 변화
1.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1) 요금규제
2)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의무
3) 기타 차별적 규제
2. 진입규제 완화와 행위규제
3. 경쟁 양립적인 규제

Ⅳ.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 특성
2. 규제정책 미비로 야기되는 문제점

Ⅴ.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
1. 단일독립위원회 유형
2. 단일정부부처 유형
3. 정부부처와 위원회 공존형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개편 논의
1.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1) 개편대상 기구 및 기능
2) 규제기구 개편방안 기존논의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 개편방안
1) 행정기능에 대한 이해
2) 개편방안

Ⅶ.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
1.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2. 민영방송의 소유권 규제 추세 : 시장점유율 규제와 규제완화 추세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Ⅷ.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매체소유의 다양화는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도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 방송과 다양한 신생매체들은 수신자의 다양한 언로의 개방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뉴미디어 방송 또는 신생매체라고 해서 언론 정보의 자유에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신생매체로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기 위한 산업적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미디어의 기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공영방송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경영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창출, 디지털 TV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공영방송 본래의 전통적 가치는 준수해야 하며 미디어 경영상에 있어서도 지배적 방송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통신)의 광대역화, 민영화, 국제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융합현상은 방송매체간, 서비스간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M&A를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규 방송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독과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경쟁도입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규제의 완화나 급속한 미디어 기업간의 M&A는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시장의 독점체제를 초래하거나 미디어 쟈이언트(giant)의 탄생을 유발하게 되며 아울러 전통적인 방송매체의 공적 기능의 제도적 보장장치였던 방송의 다원성이나 로칼리즘의 훼손, 소수 계층의 참여제한 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도 공지의 사실이다.
참고문헌
ⅰ. 김창규(2001),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정비방안, 방송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대응전략, 방송위원회
ⅱ. 김창규·곽진희(200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ⅲ. 방석호 외(1999),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통신방송 관련법 정비방안연구, 정보통신부 정책 연구보고서
ⅳ. 송종길 외(2001),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ⅴ.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연구보고
ⅵ.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7), 통신방송 융합정책 연구
ⅶ. 조은기(1999), 방송통신융합과 경쟁도입에 따른 방송규제모델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마케팅과 할인점]가상 할인점 중국진출 마케팅전략
  • 정책3)중국의 유통 구조4)높은 장벽의 시장 규모5)관권 개입이 강한 불안정한 시장3.사회, 문화적 환경1)문화적 특성2)통신 강국 중국3)중국의 의식구조4)중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5)중국은 구매시장6)중국은 브랜드 이미지의 시장7)중국 구매자 소비 성향8)한국 상품의 인지도9)상담 관행4.인구, 통계적 환경1)지리적 환경의 중요성2)중국의 경제권5.중국 시장의 관업 환경 분석1)유통산업 분석2)신 유통 업체의 성장6.자사의 관점에서 본 기회와

  • [졸업][마케팅원론]Dream Mart를 가상 자회사로 하여 대형 할인마트 마케팅 전략 수립
  • 정책3)중국의 유통 구조4)높은 장벽의 시장 규모5)관권 개입이 강한 불안정한 시장3.사회, 문화적 환경1)문화적 특성2)통신 강국 중국3)중국의 의식구조4)중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5)중국은 구매시장6)중국은 브랜드 이미지의 시장7)중국 구매자 소비 성향8)한국 상품의 인지도9)상담 관행4.인구, 통계적 환경1)지리적 환경의 중요성2)중국의 경제권5.중국 시장의 관업 환경 분석1)유통산업 분석2)신 유통 업체의 성장6.자사의 관점에서 본 기회와

  • 남북한 사회통합, 문화통합 연구현황 자료집
  • 현실적합성과 이론, 실천적 특성의 한계를 규명해 내는 접근을 말한다. (이종석, 1994; 24).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전체주의적 접근이나 기능론적인 산업사회적 접근과는 달리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내재적 접근은 서구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해 내려는 데

  • [사학] 친일파 99인 자료
  • 외국인의 고빙(雇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미 7조약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1907. 7. 24). 이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또한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가담했다.이완용은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토의 요구에 따라 새 황제 순종으로 하여금민정시찰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이에 동행했다. 이 해 10월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살

  • [한국무역론] 한일 산업구조변화
  • 본경제는 극도로 피폐 혼란했었다. 광공업생산은 1941년 수주의 약1/7로 감소하였고 심각한 식량위기와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 밀어 닥쳤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은 경제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목표로 재벌해체와 기업의 집중배제, 농지제도의 개혁, 노동관 확립의 세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은 전쟁 후 일본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일 정책은 일본경제의 재건에 뜻을 두게 되었다. 철강을 석탄증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