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과 산업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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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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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등장배경
2.사회보험의 목적
3.사회보험의 주체.대상
Ⅱ 사회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2.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
4.고용보험
Ⅲ 사회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등장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 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된다. 질병이나 분만, 실업, 폐질, 직업상의 상해,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2. 사회보험의 목적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제도는 생활곤란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여 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의 향상,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은 국민연금법 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 등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복지향상은 사회보장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학교 등의 사회자본의 정비, 교육의 진흥, 생명과 안전의 확보 등의 공공정책에 의해서도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복지의 향상은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고 사회보험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보험은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달리 사회보험 자체를 목적개념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경우에 타당한 생각이다.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보장등이 있지만 예를 들어 소득보장의 목적은 생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보장은 이 경우에 사회보장의 수단이지만, 공적연금, 공적부조,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소득보장의 하위영역으로 보면 소득보장은 그 목적이다. 이렇게 어느 목적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되는 관계가 있다.
생활의 안정을 사회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는 복지의 향상과 달리 생활의 안정을 동법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은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응책이라 할수 있고, Security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의 안정도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생활의 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회보험의 목적이라 한다.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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