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복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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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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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3.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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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8세기부터 주로 노동자들의 자조노력에 의해서 발전한 산업복지는 국가의 개입과 작업조직 자체의 관심 증대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의 로버트 오웬에 의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미 국
1) 1880-1910(기업 공동체 시기)
- 초기 산업복지는 사용자의 온정주의적 표현이라는 성격과 함께 노동통제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이직룰과 낮은 생산성, 강도높은 파업 현상 등 188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노동력 구성변화(여성, 이민노동자의 비중 증가. 작업규율 해이)와 관료주의적인 행정절차를 도입한 제도적. 비인격적 기업복지이다.
2) 1910-1930(복지자본주의 시기)
- 19C후반 영국이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쇠퇴하고 미국이 신생산업국 으로 대두하기 시작할 시점부터 1930년까지의 단계이다.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 는 반면에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점차 대 등한 위치에 서게되면서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으로 인한 숙련노동력 부족, 노동조합의 조직화로 인한 새로운 관리 방법이 제기되었다.
첫째. 복지사업의 대응방안 모색: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회사임대주택, 의료보호, 학교와 교회. 구판장, 연금기금의 운용, 종업원 지주제와 이윤의 분배, 질병 및 폐질에 대한 원조)
둘째는 1920년대이후 테일러주의라 불리는 과학적 관리기법이 도입.
-복지 사업과 과학적 관리기법의 상이점-
생산성 향상과 그를 통한 이윤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3) 1930-1940(복지자본주의 쇠퇴)
노동운동의 활성화, 국가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산 업복지가 발전하였다. 즉. 산업복지가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략의 일치에 있다. 30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전개되어온 복지사업은 중반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복지자본주의 쇠퇴 계기>
-첫째: 테일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발전과 확산 테일러주의의 목적은 생산 성 향상과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으나 복지사업은 비효울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학적 관리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둘째: 복지사업이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 그 외에도 인사, 노무 관리 영역의 전문화에 따라 복지 담당원의 직무가 인사노무 관리 직무로 흡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사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산업체 내에서 의 활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4) 1950-1970(산업복지 제도화)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개별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복지제도가 입법화되어 법정복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총 기 업복지 비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총 노동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 었다.
노동자의 복지향상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환되어 단체교섭 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며. 또한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났는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다.
5) 1980이후(신자유주의 시대)
-미국의 산업복지 급여 적용범위(상용노동자 대비)-
확정급여식 연금의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확정기여식 연금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확정기여식이라는 것은 내야할 돈의 액수는 정해져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 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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