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복지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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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3.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본문내용
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8세기부터 주로 노동자들의 자조노력에 의해서 발전한 산업복지는 국가의 개입과 작업조직 자체의 관심 증대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의 로버트 오웬에 의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미 국
1) 1880-1910(기업 공동체 시기)
- 초기 산업복지는 사용자의 온정주의적 표현이라는 성격과 함께 노동통제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이직룰과 낮은 생산성, 강도높은 파업 현상 등 188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노동력 구성변화(여성, 이민노동자의 비중 증가. 작업규율 해이)와 관료주의적인 행정절차를 도입한 제도적. 비인격적 기업복지이다.
2) 1910-1930(복지자본주의 시기)
- 19C후반 영국이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쇠퇴하고 미국이 신생산업국 으로 대두하기 시작할 시점부터 1930년까지의 단계이다.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 는 반면에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점차 대 등한 위치에 서게되면서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으로 인한 숙련노동력 부족, 노동조합의 조직화로 인한 새로운 관리 방법이 제기되었다.
첫째. 복지사업의 대응방안 모색: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회사임대주택, 의료보호, 학교와 교회. 구판장, 연금기금의 운용, 종업원 지주제와 이윤의 분배, 질병 및 폐질에 대한 원조)
둘째는 1920년대이후 테일러주의라 불리는 과학적 관리기법이 도입.
-복지 사업과 과학적 관리기법의 상이점-
생산성 향상과 그를 통한 이윤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3) 1930-1940(복지자본주의 쇠퇴)
노동운동의 활성화, 국가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산 업복지가 발전하였다. 즉. 산업복지가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략의 일치에 있다. 30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전개되어온 복지사업은 중반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복지자본주의 쇠퇴 계기>
-첫째: 테일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발전과 확산 테일러주의의 목적은 생산 성 향상과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으나 복지사업은 비효울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학적 관리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둘째: 복지사업이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운동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 그 외에도 인사, 노무 관리 영역의 전문화에 따라 복지 담당원의 직무가 인사노무 관리 직무로 흡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사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산업체 내에서 의 활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4) 1950-1970(산업복지 제도화)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개별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복지제도가 입법화되어 법정복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총 기 업복지 비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총 노동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 었다.
노동자의 복지향상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환되어 단체교섭 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며. 또한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났는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 노동자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다.
5) 1980이후(신자유주의 시대)
-미국의 산업복지 급여 적용범위(상용노동자 대비)-
확정급여식 연금의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확정기여식 연금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확정기여식이라는 것은 내야할 돈의 액수는 정해져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 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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