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4년 이후 북미관계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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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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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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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94년 북한 핵문제
2. 94년 이후의 북미관계
3. 현재의 북핵 문제
4.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길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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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2년 가을부터 북한 핵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사실을 미국이 밝힌 이래로, 북한과 미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 쟁점은 '핵'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 또한 상당부분 얽혀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근저를 이루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94년 핵위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미관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 혹은 이에 불구하고 일관되어 온 각국의 입장(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들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핵 보유 여부 혹은 제네바 합의 준수 여부를 놓고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는 사건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보다 깊고 넓게 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94년 핵 위기부터 전개된 북미관계의 진행과 그동안 이어져온 각국의 정세인식과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에 이르러 제기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94년 북한 핵문제
① 문제의 전개
94년 핵 문제의 발단은 90년 초반에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은 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인했으나 그 후 18개월 안에 체결케 되어있는 안정협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현장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IAEA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던 도중,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북한도 90년 2월 26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부인하였으나 미국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북한이 영변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과 그와 관련된 여러 핵시설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제사찰과 핵안전협정 가인 조건으로 1. 한국에 있는 핵무기 철수 2.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요구는 남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거부되고 여러 가지 강경한 실랑이가 오고갔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미국의 팀스프리트 훈련 폐지와 남북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92.2.9)으로 일단 해결되었다. 그래서 92년 4월 10일, 북한과 IAEA는 핵안전조치협정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북에 대한 사찰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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