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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교장승진제도, 교장임용제도, 학교장, 교선보]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특징, 필요성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안,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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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1. 교장자격제도 개요
2. 교장자격증의 취득방법
1) 교감자격증과 소정의 연수과정(교장자격연수) 이수
2) 교육부장관의 자격 인정 : 자격연수이수 불필요
3) 당연인정
3. 소정의 재교육 : 교장자격연수프로그램
1) 연수시간
2) 연수대상자의 선발 : 연수대상자의 순위결정
3) 연수프로그램

Ⅲ.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특징
1. 선출보직 교장의 지위
2. 선출보직 교장의 역할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1. 미완성의 시민혁명, 엄존하는 수직적 관료체제
2.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Ⅷ.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
1. 학교자치의 개념
2. 학교자치의 특징
3. 학교자치의 구현의 방향
4. 학교자치가 가져올 교육적 효과
1) 교육 주체의 참여 활성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보
2) ꡐ민주주의를 체험으로 배우는 곳ꡑ이라는 새로운 학교상 구현
3) 학교단위의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예산 활용 효율 제고
5. 학교자치와 학교장
6.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ꡐ새로운 학교운영위위원회ꡑ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1.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2. 교장 출마·임용 조건
3.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장승진임용체제가 학교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학교와 교육청간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장선출보직제의 주장과 동시에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담겨있는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교육의 주요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구조화의 요청이 담겨있고, 또한 교사들의 승진과 평가에 관련된 문제와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립된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한을 주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은 필연적으로 학교 운영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수반하게 된다.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 주장은 그간의 교육개혁을 위한 요구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 그간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부나 학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계에 개혁을 촉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교원인사제도혁신 주장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의제화과정은 정책주도세력이 정부와 전문가 중심에서 이익집단중심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정책의제화 됨으로써 교원인사제도혁신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데 성공하였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정부의 검토방침이 발표되면서 곧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인식을 가져왔다. 교원인사제도 혁신 주장은 이익단체에 의해 주장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책의제화 되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과 수석교사제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현행 교장의 승진 임용체제를 선출제로 바꾸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서울 , 2001
◇ 교장선출 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2001
◇ 서정화 외, 교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안승문, 새로운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학교운영·교육행정 체제 개선 방안
◇ 유현석 외, 학교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상섭,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2001
◇ 주삼환·신재흡,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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