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한 것은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활동까지 포함한다. 이와같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이다.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77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이어

해고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한 처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징계사유로서 규정된 것은 명령불복종(66.4%), 회사내 풍기문란(59.5%), 무단결근(58.1%), 회사기밀누설(56.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사손해(55.4%), 근무성적불량(52. 9%), 회사명예훼손(50.5%), 이력서 허위기재(46.3%), 업무방해(42.9%), 회사 승인없이 타업무종사(42.8%)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와 관련되어 학설은 서독의 해고제한법상의 사유를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2. 대법원 판례의 입장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4. 이사건의 해결-참고 문헌-∙∙∙∙∙∙∙∙∙∙∙∙∙∙∙∙∙∙∙∙∙∙∙∙∙∙∙∙∙∙∙∙∙∙∙∙∙∙∙∙∙∙∙∙∙∙∙∙∙∙∙∙∙∙∙∙∙∙∙∙∙∙∙∙∙∙∙∙∙∙∙∙∙∙∙∙∙∙∙∙∙∙∙∙∙∙∙∙∙∙∙∙∙∙∙∙∙∙∙∙∙∙∙∙∙∙∙∙∙∙∙86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Ⅰ. 제도의 의의“부당노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에 관하여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Ⅱ. 재개발 관련 판례1. 판례 11) 판시사항2) 참조조문3) 참조판례2. 판례 21) 판시사항2) 참조조문3) 참조판례3. 판례 31) 판시사항2) 참조조문4. 판례 41) 판시사항2) 참조조문 3) 참조판례5. 판례 51) 판시사항2) 참조조문Ⅲ. 환경법 관련 판례1. 판례 11) 판결요지2) 참조조문3) 원심판결4) 주문 5) 이유2. 판례

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도록 요구하자, 원고들은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여 피고 회사의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하였다. 쌍용자동차에서는 피고 회사에 차량운송 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자신들 직장의 도급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