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

R E P O R T제 목 :노사관점에서 바라본 파견근로제과 목 명 : 산업사회사업론교 수 님 : 제 출 일 : 소 속 : 성 명 : * 목차 *Ⅰ. 서론Ⅱ. 근로자 파견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1.근로자파견제의 개념1)개념2)유사제도와의 비교2.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1)노동시장여건 및 노동력수급구조의 변화2)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대두3)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Ⅲ.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근로자 파견법1)

관련 국제 심포지엄 참석, 비정규직 관련 KBS 토론 프로그램 시청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2.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경우 근로기간의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만을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임, 사내하청, 소사장, 격지근무,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용어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고용을 현행법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간접고용의 악순환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검토하고 몇몇 외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근로자파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1. 비정규직이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이다. 수적으로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의 정규직과의 차별, 노동기본권 및 인권의 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