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 도메인, 상표권, 도메인이름분쟁] 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네임분쟁의 발생원인,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활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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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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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의 개념
Ⅲ. 도메인네임 분쟁의 발생원인
Ⅳ.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1. 사례 1 hyundai.com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kaplan.com
4. 사례 4 macdonalds.com
5. 사례 5 mediamatrix.com
6. 사례 6 pike.com, pike.net
Ⅴ.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 활동의 개선 방향
1. ICANN 이사회 및 조직 구성에 참여 필요성
2. 한국인터넷조직 활동의 체계화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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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RNIC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할당 원칙과 도메인이름 처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KRNIC의 ꡐ도메인이름처리원칙ꡑ에 나타난 .KR 도메인에 대한 할당원칙은 첫째, 신청대상에서 ① 한국 내 적을 둔 공식기관/단체 또는 공식기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② 상표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① KRNIC는 신청기관의 도메인이름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며, 적절하지 못할 경우, KRNIC의 도메인 체계, 원칙, 지침 등의 문서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 ② KRNIC는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KRNIC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 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저작권, 상호권 등으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도메인이름처리는 선접수·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도메인이름의 회수와 관련하여 ① KRNIC는 도메인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② 도메인이름을 다른 기관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한 경우, ③ 도메인이름을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KRNIC 도메인업무의 처리순서는 KRNIC의 도메인할당기준에 의하고, 만일 해당규정이 없으면 ① 각 ISP들과 NIC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② IANA의 STD, RFC, FYI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며, ③ 기타 기술수준 또는 표준화 증인 문서를 이용한다. 다섯째, KRNIC 도메인 할당기준은 NIC위원회 (Name Committee로 변경됨)를 통하여 수립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할당원칙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개인이 도메인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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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 권연구회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8), 제5전정판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 이영수·권순국(2005),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 조정욱(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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