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 도메인이름]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국제조직의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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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계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 목차
-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1. Domain Name
1) 정의
2) 형식 : [컴퓨터이름.Domain]
2. 도메인 체계
1)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2)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
3.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1) com, org, net, edu
2) gov
3) mil
4) int
4.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
5. 2차 도메인
6. 3차 도메인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Ⅳ. 세계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동향
1. 세계 민간기구
2. 미국
3. EU와 일본
4. ICANN(New IANA)의 설립
Ⅴ.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1. 사례 1 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2. 사례 2 adultsrus.com 사건
3. 사례 3 'Toeppen'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
4. 사례 4 playboyxxx.com, playmatelive.com
5. 사례 5 cybergold.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제조직의 대응방안
1. EFF의 인터넷 발전에 대한 입장
1) 미 의회에서 개진된 EFF의 입장
2) NTIA 보고서에 대한 EFF의 반응
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동향
1) WIPO의 기본입장
2) WIPO 온라인 분쟁처리시스템의 특징과 내용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할 경우 상표법상 부등록사유나 선등록?선출원이 없는 한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의 효력도 상표법상 상표권, 서비스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com, .org, .net, .edu 등의 기관을 나타내는 코드(제1단계 도메인 이름)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도메인 이름을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표기하여 http://www.hyundai.com 등으로 표시한다. 상표등록 출원할 경우 http://www 부분은 인터넷 컴퓨터 서버의 위치를 표기하는 공통규약으로, 누구나 특정 도메인 이름에 접근하고자 할때 사용해야 하므로 권리가 없는 부기적인 부분으로 보아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며 미국 특허청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러한 취지로 『도메인 이름 관련 출원상표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1. Domain Name
1) 정의
영문 인터넷 IP 주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커지는 계층적 구조이다.
2) 형식 : [컴퓨터이름.Domain]
- 미국 : 컴퓨터이름, 기관이름, 기관성격(예 : gsfc.nasa.gov)
- 미국외 지역 : 컴퓨터이름, 기관이름, 기관성격, 국가코드(예 : nownuri.nowcom.co.kr)
- 참고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InterNIC에서 Domain Name을 할당 받는 경우에는 국가코드가 없는 미국지역의 형식과 같다.
2. 도메인 체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
△ 고인상(1998),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5집, 법고을 LX문헌
△ 김원오(2004),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
△ 이재규 외 3명(1999),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 정창모·김원오·손승우·최은창·고영국·양인애(2003), 도메인분쟁의 실체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문철(2003),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 중재제도에 비추어본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 한국상사법학회
△ 황익(1992), 상표법 제7조의 상표부등록사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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