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사행정론]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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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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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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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무원의 개념과 역할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의 정의
제 2 절 공무원의 역할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2.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자로서의 역할
3. 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4. 국가 발전의 창도 자로서의 역할
제 2 장 공무원의 부패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사례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제 2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제 3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고취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사회적 고발 강화
제 3 절 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필요
공무원 헌장 및 신조
참고문헌
국가공무원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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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公務員(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한국의 실정법 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 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 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 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 직원·계약 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 참고문헌
-
〔國內 文獻〕
김영종(1989) 발전행정론 법문사
(1995)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형설출판사
박동서(1995) 인사행정론 법문사
박연호(1996)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백완기(1998) 행정학 박영사
(1995) 민주주의 문화론 나남 출판사
오석홍(1999) 행정학 나남출판사
전수일 외 공저(2000) 공무원 관리론 대영문화사
〔國外 文獻〕
Gerald E. Caiden Public Administration California:Palisades Publishers, 1982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in H.H.gerth and C.W.Mills,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Herman Finer "The case for Political Neutrality"
(in Donarld C. Rowat, Basic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kie M.M.Hoorvelt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Mac Millum Press, 1976)
자료평가
- 한문이랑 같이 있다고 말했어야죠!!
- lhd***
(2006.11.22 0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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