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사상, 실정법사상, 자연법, 실정법]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개념,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관계,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비판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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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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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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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Ⅲ.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개념
Ⅳ.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관계
Ⅴ.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실정법(실정법사상)의 비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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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법은 ‘수’와 ‘거’를 합친 글자이다. 그것은 나쁜 일을 물리치는 공평한 틀을 뜻했다. 서양의 jus, right, droit, Recht, dritto 등은 기하학적 형태가 정신적 의미 나아가 법적 의미를 갖게 된 은유에 관계된다. 곧 그것은 곡선이나 사선에 대한 직선을 뜻했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확·솔직·성실과 깊게 관련되었다. 서양에 있어서의 법이란 말은 동시에 권리를 뜻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곧 법의 주관적 측면이 권리이고, 권리의 객관적 측면이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는 동양에 있어서의 법이 그 주관적 측면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의식의 빈약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서양에 있어서도 법과 권리가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곧 언제 어디에서나 법은 법이고 권리는 권리인 것 이지 그 두 가지가 혼동될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가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법률·법령 및 권리와 구별되는 법인 것이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자연법의 이론은 실정법의 한계에 관한이론이며, 동시에 실정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이다. 비판적 도덕에 입각한 건전한 법의식과 함께라면, 법실증주의는 오히려 자연법적 기능을 하고 좋은 사회를 유지하게 하지만,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인 법의식을 가진 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악법을 탄생시키는 온상이 된다. 저 극단의 법률만능주의적 태도가 정녕 실증주의의 정신의 산실인 영미계통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앵글로색슨식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관찰을 누군가가 했던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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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김원주·이철주,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
박은정, 자연법 사상, 대우학술총서
임미원, 자연법과 사회계약, 법철학연구 6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3
요한네스,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J.마리텡,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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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다니 ; ;
- hyuniz***
(2009.04.21 20: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