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4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41. 개요 .42. 사적조정․중재제도(법 제52조)4(1) 사적조정제도의

노동 쟁의 및 조정 제도, 산업재해1. 노동 쟁의의 의의(1) 노동 쟁의의 의의(2) 노동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3) 노동 쟁의 행위의 유형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의의(1) 조정 제도의 의의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배경(3) 조정 제도의 종류 3.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조정 제도 (1) 개요 (2) 사적조정 ․중재 제도(법 제52조)(3) 공적조정제도 (4) 조정(調停 : Mediation)(5) 중재(Arbitration)(6) 긴급조정4. 우리나라의 사례(조정, 긴급조정)(1). 월드산업개발(

조정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은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2. 주장의 불일치조정의 대상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조정의 대상은 당연히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을 야기한 문제에 한정된다.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1. 사적조정(1) 의의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

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Ⅴ.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2. 기타 제도적 보완점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현실에서는 이에관한 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업경영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고, 공권력개입등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해결안에 제한을 받는등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자주적해결의 원칙- 신속공정한 해결의 원칙- 공익조정의 원칙3.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노조법제52조Ⅲ. 사적조정의 내용1. 의의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