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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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
I. 서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III. 설치 및 구성
IV. 운영
V. 임무
VI. 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 본문내용
-
V. 임무
1. 협의사항
(1) 개념
협의사항은 당사자가 협의에 그칠 뿐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합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생산성 향상과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2) 협의사항
①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근로자의 고충처리, ④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⑤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⑥기타 노사협조에 관한사항 등이 있다.
(3) 개정내용
근로자의 노동쟁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 한 것을 이미 살펴 보았다.
2. 의결사항
(1) 개념
의결사항이라 함은 시행을 하기 위하여 노사대표가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닌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협의회에서 공동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적 의결사항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3) 임의적 의결사항
위와 같은 사항 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의 자율로 의결할 수 있다.
(4) 의결방법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사항의 문제점
①의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근참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②의결사항의 효력규정의 부존재
근참법에서는 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당사자의 이행의무와 위반시 벌금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결사항의 서면화와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제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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