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전제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노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전망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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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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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1. 기존의 쌍무관계 보완
2.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질서 인정
3.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
4. 동북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 창조
5.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Ⅲ.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1. 아세안지역포럼(ARF)
2.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3. 비정부차원에서의 노력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Ⅵ.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전망
1. 북한 및 한반도 상황의 변화
2. 중국의 변화
3. 양자동맹 관계의 변화
Ⅶ.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협력적 안보는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유형으로 정의되는 다자주의에 기초할 이유는 없다. 남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특히 잠수정 침투 및 서해교전시 대북경협을 병행·지속시킨 사례는 일방주의적 협력적 안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 의지와 양국간 핵 협력을 천명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1985년 포스 데 이구아스 선언(Foz de Iguazu Declaration)은 양자주의적 협력적 안보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이, 범주와 종류가 확대되어 가는 초국경적 문제들의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뿐 아니라 다자주의는 국가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듯, 포괄적 상호주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시공간에서의 명확한 가치교환을 상정하는 구체적 상호주의(specific reciproc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안적·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호혜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공간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상호주의는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자간 틀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 A가 B에게 혜택을 제공했을 때 B가 아닌 또 다른 행위자 C가 유사한 양의 가치를 A에게 제공한다 해도 A는 그것을 상호주의의 유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자원 배열, 능력, 제약, 조건 등의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다자주의는 결과적으로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1. 기존의 쌍무관계 보완
냉전이 동북아에 남긴 유산 중의 하나가 쌍무적 안보동맹관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강한 의존현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력한 양자관계는 동북아 안보의 복잡성과 특수성의 기준에서 볼 때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관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자간 안보협력대화가 이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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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환동해권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세미나 보고서, 1998
ⅱ.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1
ⅲ.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1998
ⅳ.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보고회 자료, 2003
ⅴ. 최성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5
ⅵ. 홍규덕, 21세기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한 전망과 과제, 외교, 2000
ⅶ. 홍현익·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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