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학교급식조례제정, 학교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쟁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그리고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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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급식의 쟁점

Ⅱ. 학교급식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
2) 수입농산물의 범람
3) 수요자에 반하는 위탁급식 선택
4) 급식전담 직원의 부족과 급식지도 소홀
2. 문제 발생 원인과 제도상의 미비점
1) 학교급식에 대한 목표의식 미흡
2)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3) 급식 예산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의존적
4)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미흡

Ⅲ.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
1.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
2. 친환경농업을 확산
3.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

Ⅳ.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시사점

Ⅴ. 학교급식안전을 위한 개선 대책
1. 학교급식법 개정방향
1) 직영급식 실시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 지원
3) 우리 농산물 사용
4) 비영리민간조직을 통한 급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5) 학부모의 급식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6) 급식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2.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교급식의 쟁점

학교급식은 시설과 운영의 합리화와 현대식 개선,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인건비 및 비정규직 해소문제, 기타 급식소 및 식당의 위생 문제, 재정비리 해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앞에서 본 것처럼 집단 급식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ꡐ안전ꡑ 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열거한 급식의 제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들, 단체들은 급식은 교육과정중의 하나이므로 교육 문제 전반을 함께 보는 폭 넓은 시각과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급식 재료 개선은 급식을 이루는 많은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급식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 조례제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 때문에 조례제정 운동은 단순 식재료 지원에 한정하여 성급히 서두르기보다는 급식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규정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Ⅱ. 학교급식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

학교 급식의 확대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104건 7,269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하였다. 식중독 발생 건당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건 당 환자수도 ꡐ90년에는 19.3명에 불과하던 것이 90.6명에 이르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단체급식의 증가 및 학교급식 위탁업소 등에서 낮은 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직영하는 학교보다 위탁 급식으로 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위탁 급식에서의 위생관리와 식품의 질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발생한 식중독 사고 가운데 위탁급식의 경우가 12건 2,493명으로 직영의 6건 191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생한 식중독 발생도 대부분이 위탁급식에서 발생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곽동경·강영재·류경·홍완수·문혜경·김성희(2001) - 국민건강증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보건복지부
맹원재(2000) - 학교급식의 문제점, 전국교수공제회보 제23호
박송규(1996) -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고시계, 통권 471호
박봉국(1992) -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배민성(2001) - 학교급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법제처(1996) - 학교급식법,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17권
조정순(1999)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방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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