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인터넷유해환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유해환경의 정의, 유해환경의 요소와 영향, 인터넷 유해환경의 심각성, 인터넷 유해환경의 실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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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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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유해환경의 정의
Ⅲ. 유해환경의 요소와 영향
1. 유해업소
2. 유해매체
3. 유해행동
Ⅳ. 인터넷 유해환경의 심각성
1. 유해사이트의 종류
2. 유해사이트의 현황
3. 유해사이트의 피해 사례
4. 대책 및 방안
Ⅴ. 인터넷 유해환경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Ⅵ.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방안
1. 자율권과 보호간섭주의의 균형
2. 청소년의 자율적 문화향수권 육성
3. 자율권 육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4. 교사와 학교장의 참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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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와 유사한 용어로 불법정보, 불건전정보, 불온통신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논의를 전개함에 앞서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법정보는 말그대로 그 내용(contents)이 불법한(illegal) 정보, 즉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정보를 말한다. 불법정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국가안보침해정보(테러활동, 폭탄제조정보, 정부정보망해킹 등), 청소년유해정보(아동음란물, 성인음란물, 극단적 폭력묘사, 아동약취유인, 화상물의 불법거래 등), 인간존엄성침해정보(인종차별조장, 극단적 성도착 등), 경제질서침해정보(각종 사기, 신용카드범죄 등), 정보보안침해정보(악의적 해킹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정보(무단메일발송, 사적 이메일 침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수집 등), 명예훼손정보, 도박 관련정보, 마약 등 불법약물류 관련정보, 지적재산권침해정보(각종 매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영상·음악·소프트웨어 등의 무단배포 등)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harmful to youth) 정보로 법률에 의해 그 정보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숙(vulnerable)하고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유해정보는 제작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성인에게는 제공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만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는 개념부터 구분되어야 하며 그 규제시스템도 구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정의는 현재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정도이다. 이 용어는 ꡐ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ꡑ이라고 정의되나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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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종·권병진(1999), 청소년 유해 환경 이론
이기숙(1999), 부산지역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비행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논문구분: 여성연구논집
이용교(1999), 길거리 문화와 청소년 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장재혁(199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방안연구, 경희대학교애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대양(1994), 음란·폭력물의 시청과 범죄성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3호
정뭉성(1992), 거주 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연구
조명현(1998), 청소년 유해환경 중 유해업소 실태, 청소년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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