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태, 고용문제, 고용, 일자리창출, 일자리] 고용실태, 고용문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 그리고 향후 일자리창출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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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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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실태
1. 고용동향
2. 고용전망
Ⅲ. 고용문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2.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3.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4. (공공)금융기관의 매각
5. 투자와 성장 부진: 고용문제 미해결
Ⅳ.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1.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
2.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
3.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약화
4.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고민
5.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기초
Ⅴ.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
1.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
2.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추세를 추가적 일자리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
Ⅵ. 향후 일자리창출 방안
1.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2. 고용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
3.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1)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 각종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지원
3)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4) 자발적 노사협약을 지원
4. 지적 인프라에의 투자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1)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
2)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경주
6. 사회적 일자리 창출
7. 기업들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동참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지금까지 ꡐ고용 위기ꡑ(employment crisis, Beschaftigungskrise)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이론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실업자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ꡐ대량 실업ꡑ(mass unemployment) 상황이 라고 명명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ꡐ고용 위기ꡑ라는 상황을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내린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불과할 뿐, 결코 엄밀한 이론적 정의는 아니다.
고용 위기란 우선,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나아가 일자리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때, 즉 고용의 불균등 분배가 남녀별, 학력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크게 보아 고용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 고용 관계가 안정적,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정적,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본다. 사회적 삶의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즉 한편으로는 안정된 관계와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소수의 고용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 속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경우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경영·경제적 역량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Ⅱ. 고용실태
1. 고용동향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적 투입위주의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GDP증가율(%)이 7.4에서 4.7이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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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2000)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화 방안,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김형기(2003)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 노사대타협의 새로운 의제ꡓ,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 토론회 발표논문
노사정위원회(2004)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관련 외국사례 등 자료 모음
이원덕 외(2000) / 21세기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윤진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이병희(2000) /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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