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바마의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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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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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오바마의 생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배경, 오바마 정부의 실세, 오바마의 군사.외교 정책, 경제정책, 인류적.세대적 정책, 복지.교육.환경정책, 한미 무역의 전망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들어가며
본문
1. 오바마는 누구일까?
1) 혼혈 흑인 소년의 좌절과 방황
2) 학업과 시민운동에 몰두
3) 정계에 진출
4) ‘담대한 희망’에 도전
2.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배경
1) 부시의 실정, 오바마에 대한 기대
2)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3) 지상전과 공중전의 극대화
3. 오바마 정부의 실세
1) 핵심 측근 3인방과 이매뉴얼 비서실장
2) 경기부양담당은 서머스 NEC 위원장
3) 대외 정책 담당은 힐러리
4) 의료개혁 담당은 오바마의 사부 대슐 보건 장관
4. 오바마의 군사․외교정책
1) ‘군사+외교’ 균형의 국제 리더십
2) 국제기구를 이용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외교
5. 오바마의 경제정책
1) 제 2의 뉴딜정책
2) 미국과 세계경제
6. 오바마의 인류적․세대적 정책
1)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반응
2) 오바마의 환경, 에너지정책 전망
7. 복지, 교육, 환경 정책
1) 오바마의 의료보험정책 전망
2) 오바마의 환경, 에너지정책 전망
8. 한미무역의 전망
1) 국경 사라지는 한미 무역
2) 한미 FTA 전망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는 상ㆍ하원 합동 연설, 내년 예산안 발표 및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강화와 소득불평등 해소, 에너지ㆍ교육ㆍ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부자와 대기업 세금혜택을 없애 재정적자 축소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자 증세는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과 대기업 이자ㆍ배당세율을 올려 10년간 1조 달러를 더 걷고, 이 재원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진보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980년대 이후 부자에 편향된 감세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인구의 40%가 의료보험이 없거나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철폐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것도 오바마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바마 개혁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간 지속된 '작은 정부', '감세정책'을 공식 철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증세와 큰 정부로의 회귀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의 해악을 치유하고, 케인즈식 처방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포석이다. 오바마는 "기득권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하고 현실적인 개혁',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예산'이라며 박수를 치는 반면 공화당은 '계급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 참고문헌
-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버락 H. 오바마 홍수원 역 랜덤하우스 2007.07.06
한국일보 칼럼 2009.03.03
헤럴드경제 고지희 기자 2009.01.20
중앙일보 이상일 특파원 2008.11.06
국민일보 하윤해 기자 2009.04.02
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2008.11.05
동아일보 뉴욕: 신치영 특파원, 워싱턴: 이기홍 특파원, 워싱턴: 하태원 특파원
머니투데이 런던(영국) 송기용 기자 2009.04.02
중앙일보 곽재원 경제연구소장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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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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