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과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및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대책 분석(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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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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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영구주둔기지
2. 유사시 군사력 전개를 위한 기반기지
3. 유사시 작전 기지
Ⅱ.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
2.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 협정의 전형
1) 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3. 용산 협정은 ꡒ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ꡓ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Ⅲ.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Ⅳ.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대책
1. 수도권 안보 약화/경제위기 우려 관련
2. 이전비용 부담 관련
1) 이전비용 관련
2) 한측 이전비용 부담 불가피 이유
3) 이전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3. 이전비용 확보 관련
4. UNC/CFC 이전과 주한미군의 ꡐ인계철선ꡑ 관계
5. 향후 추진 계획
Ⅴ. 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1.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사례
1)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2) 평택주민 삶 뒤흔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2. 군산 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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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미국의 대한반도 위기대응 개념 변화 가능성과 관련, 「재래전력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 볼 가치가 있는 것은 해외 주둔정책에 있어서도 ꡒ단순 주둔ꡓ(presence)에서 ꡒ유사시 전개능력ꡓ(salience) 중심으로의 개념 변화를 건의했다는 점이다.
군사혁신 및 군사 전환을 반영, 향후 미군의 전체규모가 현상유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동맹관계 중요성의 편차에 따라 해외 주둔기지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호언 미 국방부 전략 부차관보는 금년 6월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해외 주둔기지를 ① 대규모의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중추기지(Strategic Bases 혹은 Hub), ② 유사시의 신속한 병력 전개를 위해 소규모 미군을 운영하는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Bases), ③ 유사시 미군 전개에 대비 해당국들과 연합훈련 및 협의를 유지하는 전진작전 지역(Forward Operation Locations) 등으로 구분·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호언의 발언은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며, 용어와 관련해서도 혼란과 중복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ꡐ전진작전 기지ꡑ(FOB)의 개념은 현재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지칭할 때에도 쓰이며, ꡐHubꡑ라는 용어는 「미래 한·미 동맹정책구상」 협의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역시 현재 상태에서의 속단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해외주둔 미군 기지가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대별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1. 영구주둔기지
미국 본토 및 그에 준하는 안보상의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미군을 상시 주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시 역내 및 세계지역으로의 증원의 중추를 담당. 미국 본토, 괌, 영국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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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2005),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김기수(2005), 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길윤형, 이슈투데이, 대추리 사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계레21
동아일보사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논갈이투쟁, 긴장의 평택 대추리
법제처(2005),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근행(2005),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
채영근(2006),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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