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허위과대광고] 허위과장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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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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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현대사회와 광고
2. 허위과장광고의 범위와 그 규제
3. 부당한 광고와 표시의 유형
4. 허위과장광고 사례 10가지
5. 허위과장광고의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점
6. 허위과장광고의 책임
7. 허위과장광고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8. 허위과장광고의 자율적 규제방법
9.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III. 결론
- 본문내용
- 생산과 공급체계 위주의 경제 구조의 중심축이 급속히 소비와 수요로 이동되는 소위 고도소비사회로 가면서 그 소비를 매개하는 중심역할을 광고가 맡게 되었다. 이미 광고 없는 대중매체와 소비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이 있는 광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생활의 주변에서 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광고가 범람하면서 다수 소비자에게는 광고는 역기능이 많고 소비자유인성이 있다는 강력한 편견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정보이해와 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사실처럼 전달하려는 허위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광고, 소비자의 사행심을 이용하려는 광고, 사회규범과 법률을 위반한 광고 등 문제 광고에 소비자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광고와 관련된 피해는 효율이나 성능,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하는 정도로 과대·과장되게 표현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각종 상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한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로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업계에서 경쟁의 공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과대광고를 배제하고 적정광고를 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비교와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한다는 본래의 광고 목적을 등한시한 채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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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섭, 광고학 입문, 나남
한민희,장대련, 광고 경영론, 학현사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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