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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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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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3.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2)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적 아동구호 정책의 시기 : 1945~1960
3)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61-1979
4)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80년 이후

4.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2) 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있는가?

5.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의 형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사회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일이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아동의 빈곤, 기아, 유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회문제로서 인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화된 사회적 대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서구사회의 산업화가 20세기 사회구조와 아동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산업화의 영향은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아동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1세기는 산업사회를 넘어 새로운 모습의 정보기술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경제적 시장이 아닌 사회적 시장에 의하여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는 아동보호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선택된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정책은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아동복지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이슈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이나 서비스 유형이 아동을 보호하는 능력이나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아동이란 보통 태아기에서부터 18세까지를 가리키며 심신이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혼자서 독립하여 생활하기에 부족하다. 체력은 미약하고, 사회생활 경험과 학습한 지식은 없거나 불충분하며, 인격은 불완전하여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족한 존재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욕구는 성인과 다름없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성인과 다른 아동 고유의 욕구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1) 아동의 정의 및 특성
① 일반적으로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심신이 미성숙 상태에 있다.
② 인간의 전체생애 중에서 여러 성장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다.
③ 어떤 다른 포유동물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의존·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⑤ 매우 민감하며 가정을 시초로 점점 사회화되어 간다.
⑥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한계 - 실정법마다 다름
① 아동복지법-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② 민법-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
③ 소년법- “10세 미만의 자는 소년”
④ 근로기준법-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
⑤ 청소년 기본법(1995)-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는 청소년”
⑥ 청소년 보호법(1997)- “18세 미만의 자는 청소년”

2) 아동복지의 정의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역사성을 중시한다든가 대상에 증점을 둔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있도록 위험으로부토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활동들인 것이다.
활동분야로서의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며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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