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불이익취급 연구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Ⅰ. 들어가며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행위와 지배 개입의 4가지 부당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2. 논점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3권 행사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불이익취급은 근로3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측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노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 제81조 제1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불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제 2호: 반조합계약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