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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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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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정
2. 공익사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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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정
1) 의의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긴급조정의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
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
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고(법 제78조),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수락의 권고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5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한다(법 제79조).
4) 긴급조정의 효과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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