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의 정의,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집단이기주의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및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분석(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분쟁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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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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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집단이기주의의 정의
Ⅲ.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원인
1.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2.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
3.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4.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5. 님비 신드롬
Ⅳ. 집단이기주의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Ⅴ.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1. 행정체제 내의 집단이기주의
2. 사회체제에의 집단이기주의
1) 공익의 침해
2) 행정상 의사결정의 지연
3) 행정의 신뢰위기의 조장
4) 행정비용의 낭비
5) 무의사결정의 확대
6) 합리적인 결정의 저해
Ⅵ.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분쟁 사례
1.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분쟁
1) 분쟁의 개요
2) 분쟁의 원인
3) 분쟁해결
2. 경마장 유치 관련 부산시와 경남도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3. 미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Ⅶ.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1. 문화적 요인의 개선
2. 과정론적 시각의 개선
3. 수정론적 시각의 개선
4. 행정체제의 개선책
1) 강제적 접근방법
2) 공리적 접근방법
3) 규범적 접근방법
4) 행정체제 자체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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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기주의에 있어서 Hobbes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기주의의 필요성을 간파하여 현대 이기주의의 틀을 완성시키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정[감성]을 중시하며, 실증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인간행동의 ꡐ사실ꡑ적 측면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적 접근법 - 지동설을 제창한 16세기 중반 이후 17세기 말 Newton의 활약시기까지 근대 서양의 정신세계에는 과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대였다. 과학은 서양인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바꾸었고 윤리학 또한 과학의 영향으로 세속화되어 갔다(강재륜, 1996: 140, 163). 따라서 윤리학의 원리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혹은 경험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이 되었다(Norman, 1994: 94). 또한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Hobbes는 ꡐ자기보존ꡑ이라는 자연의 원리로 인간을 설명하였고 사회에 대한 이해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강재륜, 1996: 175; Trigg, 1996: 20). 그는 Aristoteles 이후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전통적 인간관을 비판하여 인간을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의 원조로 간주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본성은 있을 수 없으며, 윤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Hobbes는 인간의 이기성은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며 모든 사회체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인간의 배려가 가능하다해도 그것은 인간본성의 핵심이 아니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인 것이다(Trigg, 1996: 30). 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Hobbes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계약위반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가 및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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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지역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소, 2004
백완기, 지방자치와 지역이기주의, 대한지방행정공정회, 2004
신현우, 공동체주의의 도덕 교육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원, 1996
이달곤,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 해소방안, 지방정부, 대한지방정부공제회, 1991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현명한 이기주의, 참솔, 1991
차현기,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
최동성, 집단이기주의 이렇게 극복한다, 지방정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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