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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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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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정부혁신의 이론적 관찰
1. 정부혁신의 의의
2. 정부혁신의 필요성
Ⅲ. D. Osborne & T. Gaebler 의「정부혁신의 길」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Ⅳ.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1. 우리 행정의 현주소
2.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3. 부분별 혁신
1) 정부조직
2) 인사개혁
3) 재정 ․ 세제개혁
4) 지방분권
5) 전자정부
4. 정부혁신의 사례

Ⅴ.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행자부 본부․팀제 도입
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지난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실-국-과 조직 체제를 탈피하고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등 전자정부 부문의 조직도 재편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의 조직을 5본부․8관․1단․1아카데미․ 48팀으로 재편했다. 행자부는 특히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에 이르는 현행 5단계 계층구조를 본부장-팀장-팀원의 3단계로 줄임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부장을 보좌하는 단 ․ 관의 경우, 대폭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결재 단계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 본부장은 1～3급(부서장 또는 국장급)으로, 팀장은 2～5급(국장 또는 과장, 사무관)으로, 팀원은 직급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00여명에 이르는 계장 등 중간 관리층이 실무인력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실무인력 증원효과가 발생하고, 팀 단위 목표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Top-down제’ 도입
참여정부가 3대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예산편성에 도입되면서 효율성과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일단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신청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집계해 13일 발표한 ‘2005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예산총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5.0% 증가에 그친 195조 3,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예산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25%에서 대폭 준 것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3조원으로 9.6% 증액 요구에 그쳤다. 올해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요구 증가율이 50.2%였던 점을 볼 때 혁신적인 변화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분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올해부터 도입된 ‘Top-down’ 제도에서 찾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자체 구조조정을 한 뒤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와 달리 같이 깎일 것을 예상해 기존 사업 예산에 신규 사업 소요예산을 얹어 신청해 왔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이 어렵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에 그쳐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분석이 곤란했다. 또 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도입△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등4대재정개혁과제를연계·추진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예산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라”면서 “기존 예산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과거의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Top-down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이 확대되고 재원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이 향상되는 등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병무청, 입영일자 희망부대 ‘본인 선택제’
예전까지 병무청에서는 입영 예정자들이 희망한 입영시기와 각 해당자들의 특성 등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산으로 부대와 시기를 자동 배분한다. 그러나 병무청 실무자들은 입영통지 순서에 의해 그때그때 군에 필요한 인원만큼 입영을 결정해 통보해 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병역 의무자 입장보다는 군의 적정 충원이 목표인 병무청과 국방부 입장 위주로만 오랜 세월 관행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수많은 착오와 보완을 통해 병무청은 2004년부터는 입영일자 및 부대 선택시스템을 '열차표 예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제도는 열차 좌석 중 반환표가 생기면 공석으로 전환해 다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리킨다. 당초 입영이 예정돼 있던 사람이 입영원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입영 예정 부대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 박동서, 새 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 D. Osborne & T. Gaebler (최우석 옮김),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 청와대 www.president.go.kr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 한국 행정학회 www.kapa21.or.kr
▷ 전자정부 www.egov.go.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지식검색 - 네이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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