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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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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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머리말
II. 세계정치경제를 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2.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3. 구조주의 패러다임
III. 세계정치경제의 네 가지 구조
1. 안보구조
2. 무역구조
3. 금융/통화구조
4. 지식구조
IV.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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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바로 이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재의 제1부와 제2부를 단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I. 세계정치경제를 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15세기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형성은 중상주의자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의 문제를 최우선적 목표로 고려하게 했다. 이 시기 국가안보의 문제는 부의 추구와 직결되었는데, 선순환(virtuous cycle)의 논리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콜베르티즘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첫째,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를 축적하는 것; 둘째, 충실한 국고재정을 통해 군비강화를 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모체가 되는 공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와 권력의 관계가 독립적인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독립적인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전적 중상주의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특히 리스트는 영국 주도하의 국제경제질서에서 국가이익은 자신의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수립을 통해 획득될 수 있으며, 아직 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2차대전 이후 미국주도의 자유무역질서와 시장개방도 민족국가들을 경제적 독립과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도 각 민족국가들은 상대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위 이웃나라 거지만들기로 불리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등의 신중상주의 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변화속에서 국가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자들은 여전히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국가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보호해야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중상주의로 표현되는 국가주의가 부와 권력의 추구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데 반해 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의 영역, 즉 자본과 노동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기업에게 주어질 때 최상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부의 통제가 없는 시장만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어낼 수 있고 국가의 부는 가장 크게 증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주의로 표방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중상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밀은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국가 또한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부의 생산에 관한 한 자유방임의 법칙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자유방임의 생산이 가져오는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밀이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옹호했다면, 케인스는 시장을 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시키며 더 많은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장과 국가를 결합시켰다.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공황의 원인을 유효수효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유효수요부족의 문제는 국가가 완전고용을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대로 이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처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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