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인터넷 실명제,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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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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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본론1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1) 정의
2) 문제점

본론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2)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에 침해된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본론3 해결책
1)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율감시망(hot-line)’구축이 필요하다
3)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야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중 하나인 컴퓨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분야별로 커뮤니티를 생성하며 인터넷으로 자연스레 모이게 되었고 지금은 각종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명이란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장점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게시판 등의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거짓, 비방, 음해와 왜곡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신공격성 모독이나 욕설까지도 게재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국회정치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인터넷 상에서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음해와 왜곡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는 이와 다른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참여민주주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가 크게 위축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며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익명성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론1 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1) 정의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 6 '(부록참조)'에 규정돼있다. 선관위는 2004년 총선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2005년 8월 선거법을 일부개정하고,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려면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 문제점

인터넷언론사는 또한 실명인증을 받은 네티즌이 게시한 글에는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되며,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선관위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때에도 즉시 따라야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실명인증자료들은 고스란히 6개월 동안 보관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추후 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실명확인 방식'을 법으로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이외에도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확인 방식까지 허용함으로써 행자부뿐만 아니라 민간신용정보업자도 실명인증자료를 보관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본론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이제 정도를 넘어서 유명연예인의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었다.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3.13 개정법률 제7189호) 제82조의 5 제 2항 제2호, 제82조의 6, 제255조 제4항 및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new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 http://www.safeonline.or.kr/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http://www.nocensor.org/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프리인터넷 http://www.freeinternet.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http://www.kij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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