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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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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3.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
4. 노인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5. 노인복지법의 내용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사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 할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현외성, 2007,『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pp. 265~266.

노인복지법에는 법률로서의 노인복지법(1997.8.22 법제5359호 제정, 2000.1.12, 2005.3.31, 2005.7.13 등 개정), 동법시행령(1998.6.20 대통령령 제15813호 제정, 1999.12.31, 2003.5.29, 2004.7.30, 2005.12.27 등 개정), 동법시행규칙(1989. 제74호 제정, 1998.8.25, 2001.10.9, 2004.8.7, 2005.8, 2005.10.17 등 개정)이 있다. 강희갑, 2006,『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p. 374~375.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1981년 6월 5일 법령 제3453호)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어떠한 배경 하에서 법 성립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노인 복지법 제정의 배경은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구체적 배경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제도의 한계에 의한 제도적 요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

(1) 노인 인구의 현황

어떠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존재가 사회문제화 되었는지의 측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1>에서 제사한 바와 같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인구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소 인구(0~14세)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인구(15~64)와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전개해 온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3%에 달했고 이 높은 인구 증가율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가족계획에 의한 인구억제정책이 추진되어 출생률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었다.

<표 1-1> 노인복지법 제정(1960~1980년)까지의 연령별 인구 추이 자료 : 경제기획원(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단위 : 천 명. %)
연
차
인 구
구성 비율
총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60
1966
1970
1975
1980
24,989
29,160
31,435
34,679
38,124
10,717
12,684
13,241
13,208
12,951
13,450
15,516
17,155
20,265
23,717
822
961
1,039
1,206
1,456
100.0
100.0
100.0
100.0
100.0
42.9
43.5
42.1
38.1
34.0
53.8
53.2
54.6
58.4
62.2
3.3
3.3
3.3
3.5
3.8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1960년의 노인 인구는 82만 명으로 구성 비율은 3.3%였던 것이 1980년에는 146만 명으로 3.8%를 차지하여 20년 사이에 무려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율은 20년 동안에 3%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 그 자체가 노인복지법 제정의 직접적 요인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노인의 취업문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 특징을 보면 제 1차 산업 비중의 감소, 제2차 산업 비중의 증대와 제3차 산업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별 구성 비율의 추이를 보면 1965년에 제1차 산업은 38.0%, 제2차 산업은 20.2%, 그리고 제3차 산업은 41.9%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1980년에는 각각 14.6%, 30.9%, 54.4%로 제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현외성, 2001, 『한국노인복지법의 형성과 변천과정』, 한국노인복지학회.
조원탁외, 200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7,『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강희갑, 2006,『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양옥남외,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장세철외, 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성순, 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자료 : 경제기획원(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자료 : 한국은행(1968), 『경제통계연보』;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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