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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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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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3

Ⅱ. 본론------------------------------------------------------------------- 3

1. 의료보장이란
1) 의료보장 개념
2) 의료보장의 유형
3) 의료보장의 필요성
4) 의료서비스의 전달방법

2. 노인 의료보장정책 체계----------------------------------------------------------- 4
1) 건강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운영 및 전달체계
(4) 재정

2) 의료급여제도------------------------------------------------------------------- 6
(1) 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충당

3) 노인 건강지원사업--------------------------------------------------------------- 9
(1) 노인 건강진단사업
(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3) 치매노인 지원 사업
(4) 전국노인 건강축제 지원 사업
(5) 가정방문간호사업
(6)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4) 노인 요양보장제도-------------------------------------------------------------- 12

3.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13
1) 영국의 노인 의료보장정책
2) 일본의 노인 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3

5. 노인 의료보장정책 개선과제------------------------------------------------------- 13

Ⅲ. 결론-------------------------------------------------------------------------- 15

Ⅳ. 첨부자료---------------------------------------------------------------------- 15

1. 노인 요양보장제도 법조항
2. 일본 의료보장 체제 현황과 의료복지정책
3. 노인치매병원 설치와 지원 현황
4. 노인 의료보장 관련 신문스크랩
5. 원주의 노인 의료보장 프로그램

Ⅴ.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나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노인인구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는 특성상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입원기간이 길며, 유병율도 매우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족들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노령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발표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들 중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보장이란

1) 의료보장의 개념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의료보장 제도란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2) 의료보장 유형
(1) 사회보험방식
- 세계 최초의 의료보험 : 독일 1893년
- 세계 2차 대전 후 :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 프로그램 설치
- 운영 및 관리 : 국가
- 급여원칙 : 일정 한도액까지 본인부담(기본공제), 그 이상은 보험에서 충당하거나 기본 감액 없이 전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충당하는 방법
-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
(2) 공적 부조방식
- 개인이나 가구의 수입이 최저 생활비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 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며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전담해주는 프로그램
- 대상 및 조건 : 가구의 수입과 재산이 의료적 빈곤수준에 미달되는 것
- 재정 : 일반적으로 전액 국고조달(사회보험의 보완책)

3) 의료보장의 필요성
(1)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활에 있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회 ․ 심리적 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2) 집단적 ․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성
노인의 유병 율은 다른 인구집단의 2~3배에 이르고 만성적이고 합병적인 질병이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한다. 따라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고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노인에게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
(3)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으로서의 세대 간 재분배 요구
노인에게 있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빈번히 요청되며, 고액진료비는 보험료를 계속 상승시키는 악순환 요인으로 일부 제한된 인구의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든다.
(4) 사회 통합적 의미의 의료보장 강조
건강유지는 노인의 생활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속해 있는 사회적 조직망으로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은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 사회 ․ 심리적 면에서 통합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4)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1) 가정통원제도
① 내용 : 가정에서 일반적인 서비스와 의료인 서비스를 받거나 병원에 통원하면서 의료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가족이나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 고수현, 윤선오(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권육상(2001),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권중돈(2005),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류종훈 외(2006), 노인 건강생활과 호스피스케어, 서울: 학문사
박차상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서상철(2004), 노인복지론, 홍익재
원주의료생협 http://wjmedcoop.or.kr/
이용갑,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이용갑” 논문
장세철 외(2006), Aging Welfare 노인복지, 경기: 교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D.N 바이스텁(2006), 노인복지-문화, 건강 그리고 사회변화, 경기: 교문사

․ 연합뉴스 [2007/02/22] 이승우 기자
현대 건강신문 [2005/05/28] 박현진 기자
노년시대신문 [2005/10/27] 박영선 기자
무등일보 [2001/12/05] 광주
강원일보 [2008/10/28] 오윤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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