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 한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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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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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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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한국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Ⅱ. 한국 도심재개발사업의 방향
1. 방향설정 및 제도적 측면
2. 재개발사업의 방법개선
3. 사업주체의 역할조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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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의 문제를 이해 주체간 갈등과 정책목표간 상층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갈등과 상충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의 한쪽 논리에 치우친 이상적인 개발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도심재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치관들도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개발의 결과와 함께 개발의 과정을, 필요성 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그리고 물리적 최선과 함께 사회적 최선을 조화시키는 우연성이 필요하다.
한편, 제약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의 절차상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해 주체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에 있어 합리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비단 법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평가 및 보상체계 관리처분, 세제 등 제도면에서 과다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자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세한 지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개발후의 재정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 기간 중의 이주 및 생계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은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을 인식하여 각 이해관계인들을 지도, 조직화 및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재정 등 공공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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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자료로 참고하기에 괜찮다.
- alswl0***
(2009.06.15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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