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FZ]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와 도입배경, 관세자유지역(FZ)의 지정,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와 혜택, 관세자유지역(FZ)내의 사업, 외국 선진항만의 관세자유지역(FZ)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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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Ⅲ. 관세자유지역(FZ)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도입경과

Ⅳ. 관세자유지역(FZ)의 지정
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지정요청권자
2) 지정권자
3) 관세자유지역위원회

Ⅴ.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와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3. 기타 혜택

Ⅵ. 관세자유지역(FZ)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Ⅶ. 외국 선진항만의 관세자유지역(FZ) 사례
1. 독일 - 함부르크항
2. 네덜란드 - 로테르담항
3.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관세가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시대의 관세는 전적으로 재정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 위정자가 관세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써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관세가 무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관세는 그것이 세계역사상에 등장한 이래 무역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4,000˜5,000년의 긴 세월을 걸어왔다. 그러므로 관세의 역사는 무역의 변천을 떠나서 쓸 수 없고, 무역사 또한 관세를 도외시해서는 존립될 수 없다. 고대에 있어서도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인식된 경우로는 유명한 로도즈도의 관세를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로도즈섬은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전에는 에게해의 상업, 정치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고 있었다. 또한 중계무역에 의해 얻어지는 부와 많은 관세수입에 의하여 강력한 행상경비를 강화함으로써 이 해역에는 해적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시 로도즈 섬이 페르시아 측에 가담한 이유 때문에 로마는 로도즈섬으로부터 무역의 번영을 빼앗을 목적으로 같은 에게해의 데로즈에 관세가 없는 자유항을 설립하였다. 상인들은 자유항에 대하여 매력을 느껴 로도즈섬에는 발길을 끊는 바람에 로도즈섬의 관세수업은 85%나 줄어들었다. 로도즈 섬은 재정위기에 빠져 충분한 해상경비를 할 수 없어 그 번영은 끝나고 말았다.
이 로도즈 섬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에 있어서도 관세가 무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로마의 우정자가 로도즈 섬에 대한 경제체제의 수단으로서, 근접 지역에 자유항의 설립이라는 수단을 쓴 것은 그들이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세와 무역은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관세자유지역(FZ)의 의미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 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 되는 지역이다

참고문헌: 김수용, 국제무역론, 박영사, 2001
길광수, 관세자유지역 운영상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관세와 무역, 34권
산업연구원,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
우종균, 관세자유지역 조기활성화를 위한 우선지정항만 선정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국제물류거점화 전략, 해양수산, 통권 20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오강,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82
하성덕,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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