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영] 중소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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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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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제1장 서론․․․․․․․․․․․․․․․․․․․․․․․․3
제1절 연구목적․․․․․․․․․․․․․․․․․․․․․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4
제2장 중소기업의 본질 ․․․․․․․․․․․․․․․․․․4
제1절 중소기업의 의의와 본질․․․․․․․․․․․․․․4
1.중소기업의 의의 ․․․․․․․․․․․․․․․․․․4
2.중소기업의 특징 ․․․․․․․․․․․․․․․․․․6
제2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6
1.중소기업의 역할 ․․․․․․․․․․․․․․․․․․6
2.중소기업의 비중 ․․․․․․․․․․․․․․․․․․8
제3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문제점․․․․․․․․․9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원 실태 ․․․․․․․․․․9
1.신용보증제도의 현황 ․․․․․․․․․․․․․․․․10
2.기술개발자금의 지원 현황․․․․․․․․․․․․․․11
3.차입금조달 현황 ․․․․․․․․․․․․․․․․․․12
제2절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13
1.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중소기업 금융대출 ․․․․․․․14
2.신용보증제도의 활용책 미비․․․․․․․․․․․․․14
3.판매자금 결제방식의 문제점․․․․․․․․․․․․․14
제3절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문제점․․․․․․․․․․․․15
1.기술인력의 부족 ․․․․․․․․․․․․․․․․․․17
2.기술개발자금의 확보곤란 ․․․․․․․․․․․․․․17
3.기술정보의 입수곤란 ․․․․․․․․․․․․․․․․18
제4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18
제1절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현황․․․․․․․․․․․․․18
1.구조적 전환 대책․․․․․․․․․․․․․․․․․․19
2.경영기반 대책 ․․․․․․․․․․․․․․․․․․․19
3.소기업 육성 대책․․․․․․․․․․․․․․․․․․19
제2절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20
1.공공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20
2.유럽부흥계획특별자금․․․․․․․․․․․․․․․․21
3.재건은행․․․․․․․․․․․․․․․․․․․․․․22
4.독일균제은행․․․․․․․․․․․․․․․․․․․․22
제3절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현황․․․․․․․․․․․․․22
1.세제지원․․․․․․․․․․․․․․․․․․․․․․24
2.정책금융․․․․․․․․․․․․․․․․․․․․․․24
3.기술지도․․․․․․․․․․․․․․․․․․․․․․24
4.금융기관의 직접투자 ․․․․&
- 본문내용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급속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거의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주로 대기업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많은 인구와 부족한 부존자원의 현황을 타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에 의거, 대기업 부분을 집중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는 정책 기조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은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이 종속적이고 전근대적 부문이라는 종래의 인식은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는 기업 스스로의 해결 의지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 기업에 대한 정책 측면의 지원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다.
대기업이 국가의 경제를 선도하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하여 양질의 부품을 공급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기술 지도와 자원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애로 점을 금융정책, 기술개발, 정보화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 적시에 지원 가능한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조달, 기술개발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선진 각국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현실과 주요국의 현행지원체제, 향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자료로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통계청 등에서 발행한 간행물과 각종 국내 서적 등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정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 등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개황을 알아본다.
제3장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금융 및 기술개발 상의 근본 문제와 금융지원실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4장은 일본, 독일,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며, 특히 일본은 전체적인 지원 시책을, 독일의 경우는 공공은행이 주도하는 자금지원 실태에 대하여, 대만은 금융, 조세, 기술지도와 관련된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에 관하여 크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구조고도화로 나누어 구체적인 제안을 전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제2장 중소기업의 본질
제1절 중소기업의 의의와 특징
1.중소기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양적․질적인 개념과 기업규모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양적 질적 개념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질적인 개념에 의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구체성의 결여를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는 반면 양적 개념에 의해 분류할 경우 대기업의 자회사나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포함된 기업까지 중소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질적 개념이란 첫째, 시장점유율이 낮고, 둘째, 기업소유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기업경영, 셋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받지 않는 독립기업을 의미하며, 양적 개념은 기업의 자본금, 생산력, 종업원수, 부가가치 등에 의해 중소기업의 개념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서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바, 이를 넓은 의미로 대기업의 상대적 개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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