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비교정부론 - 한국, 일본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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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次 =

제1장 序論․․․․․․․․․․․․․․․․․․․․․․․․․․․2
1.硏究의 目的 ․․․․․․․․․․․․․․․․․․․․․․․․2
2.硏究範圍 및 方法․․․․․․․․․․․․․․․․․․․․․․3
제2장 官僚制의 理論的論議․․․․․․․․․․․․․․․․․․․4
제1절 官僚制의 槪念 ․․․․․․․․․․․․․․․․․․․․․4
제2절 官僚制의 理論 ․․․․․․․․․․․․․․․․․․․․․5
1.웨버의 理論 ․․․․․․․․․․․․․․․․․․․․․․․5
2.官僚制의 修正理論 ․․․․․․․․․․․․․․․․․․․․6
(1)社會學者들에 의한 修正理論(1930년 이후) ․․․․․․․․6
(2)Weber이론의 發展論者들에 의한 修正理論(1960년 이후) ․․7
제3절 官僚制의 構成要素 및 比較分析基準의 設定․․․․․․․․8
제3장 韓國官僚制의 歷史的展開過程․․․․․․․․․․․․․․․8
제1절 韓國官僚制의 歷史的展開過程․․․․․․․․․․․․․․8
1.朝鮮時代의 官僚制 ․․․․․․․․․․․․․․․․․․․․9
2.日帝時代의 植民官僚制 ․․․․․․․․․․․․․․․․․․9
3.解放以後의 官僚制 ․․․․․․․․․․․․․․․․․․․․10
(1)형성기 ․․․․․․․․․․․․․․․․․․․․․․․․10
(2)발전기 ․․․․․․․․․․․․․․․․․․․․․․․․11
제2절 韓國官僚制의 特徵 ․․․․․․․․․․․․․․․․․․․11
1.官僚制의 環境的側面 ․․․․․․․․․․․․․․․․․․․12
(1)政治的環境․․․․․․․․․․․․․․․․․․․․․․12
(2)經濟的環境․․․․․․․․․․․․․․․․․․․․․․12
(3)社會的環境․․․․․․․․․․․․․․․․․․․․․․12
2.官僚制의 構造的側面 ․․․․․․․․․․․․․․․․․․․12
(1)權威上의 二元性․․․․․․․․․․․․․․․․․․․․13
(2)人間關係의 二元性․․․․․․․․․․․․․․․․․․․13
(3)官僚 엘리트 體制 ․․․․․․․․․․․․․․․․․․․13
(4)權力關係의 二元性․․․․․․․․․․․․․․․․․․․13
3.官僚制의 形態的側面 ․․․․․․․․․․․․․․․․․․․14
제4장 日本官僚制의 歷史的展開過程․․․․․․․․․․․․․․․15
제1절 日本官僚制의 展開過程 ․․․․․․․․․․․․․․․․․15
1.第2次大戰前․․․․․․․․․․․․․․․․․․․․․․․15
2.制2次大戰後․․․․․․․․․&

본문내용: 제 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행정은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데 그쳤지만 오늘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정책결정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소홀히 결정 집행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의 목표에 크나큰 차질과 손실이 생기게 된다. 특히 수십만명의 공무원을 가진 방대한 정부야말로 가장 큰 조직체로서 권력중추가 되며, 국가목적의 추구를 위한 규율과 가치배분의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의 도달을 위한 중추적인 수단으로서 사회전반의 발전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관료제의 역할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이 민간주도의 모형으로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다원화된 기능에 의하여 지속적이며 연속화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행정관료의 주도하에 요소 투입이 이루어지고 산출의 극대화 추구하여 사회의 제분야에 파급효과를 줌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교행정 연구에서 일본관료제를 선진국 행정체제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개발도상국 행정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료제의 역할이 유사하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의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분류하에서의 논의가 타당한가에 의문이 생긴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된 실정이나 국내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감정적으로 일본과의 거리를 두면서도 실제 일본경제에 깊게 연계된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서구에서 한국과 일본을 같은 부류에 넣고 보는 소위 ‘기러기 모델’로 불리는 신중상주의적 개발모델의 유사성에 근거하는 국가 주도형개발 정책의 수립과 실시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거시 경제정책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을 부정하기는 힘든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유사성에 가리워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차별성과 독특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단순한 간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이해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 온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국가기능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서 영향을 받은 점, 전반적인 동양 유교 문화권에 양국이 속한다는 사실 등은 유사성 강조를 부채질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해방이전의 가산적 관료제의 유산과 서구관료의 근대적이고 발전적인 관료제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선진화되어가는 과도기적 사항에서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런 발전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행정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행정체제를 선진화시키느냐하는 것이 발전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관료제와 한국의 관료제를 비교론 시각에서 諸特徵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관료제를 비교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관료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관료제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 관료제에 대한 개념이나 그 논의의 다양성 때문에 연구의 범위나 방법의 설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관료제는 논자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 관료제는 국가의 행정체제를 의미한다. 행정체제를 비교하는 데 있어 행정의 과정, 즉 정책결정, 조직화, 동작화, 통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구성요소에 따라 행정인, 행정구조, 행정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설명을 토대로 관료제의 특징을 환경적 측면, 구조적 측면 그리고 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대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각국의 관료제를 비교하는 데 있어, 고대국가시대부터 분석하여 정리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그 연구의 의미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관료제의 구조나 행태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중세이후의 관료제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료제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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