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비교정부론 - 영국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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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근대 각 국의 議會制度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그것은 영국의 제도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근대 의회제도의 母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시 고대사회와 중세까지의 각 국 議會制度는 영국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여 國事를 논하고 결정하는 '集會制度'가 있었고 중세기에 있어서는 귀족, 승려,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等族會議'가 있었다. 13세기말부터 14세기에 걸쳐 '歐洲諸國'에 존재했던 等族會義는 국왕으로부터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구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선거에 의한 대표자 회의였다는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회의로 발전할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각 국의 古代民會와 중세기의 等族會義는 그 후 영국에 있어서만 국민적인 근대회의제도로 발전을 하였고 기타 諸國에서는 절대왕정의 확립과 더불어 그것이 전부 소멸되거나 혹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대개 18세기 프랑스혁명 이후 영국을 모방하여 재발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영국의 의회제도는 현재 각 국의 의회제도의 母體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회제도의 이해는 현대 각 국, 특히 유럽 諸國의 의회제도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국의 의회제도 성립 배경과 발달과정 및 현재 영국의 정치체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영국 의회제도의 성립배경
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은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貴族院(House of Lords)과 庶民院(House of Common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귀족원과 서민원의 확립은 대체로 14세기 경이었다.

본문내용: 1) 귀족원
귀족원의 성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노르만족의 정복에 의하여 영국에 수입된 대륙풍의 기질을 가진 等族會義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 等族會義는 왕권을 억제할 만한 권한이 없었으며, 다만 국왕이 제의하는 중요한 입법과 신규 부과금에 대하여 동의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동의권은 1215년 존(John)왕 당시 마그나 카르타가 공포됨에 따라 봉건귀족들의 국익을 어느 정도 옹호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변질하였고, 당시 귀족원은 대승정, 승정, 僧院長들로써 구성되었으나, 1246년경에 이르러서는 귀족원의 명칭을 Parliament로 개칭하였다.
그 후 1265년에는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에 의하여 騎士 2명과 21개의 도시에서 각각 2명씩의 시민대표자들이 Parliament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1295년에는 에드워드 2세가 고승, 대귀족, 일반 승려단, 각 州의 騎士, 각 도시의 대표자를 一堂에 소집함으로써 당시 영국인은 이것을 전형국회 혹은 모범국회(Model Parliament)라고 불렀다.
2) 서민원
1330년경에 이르러서는 고승을 제외한 일반 승려단이 모범국회에서 이탈함으로써 고승과 귀족은 귀족원에서, 州騎士와 시민은 서민원에서 각각 집합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귀족원과 서민원의 양원제가 성립되게 되었다.
3) 양원제 회의의 배경과 이유
일반 승려단은 전부터 로마교 王의 과세문제와 국왕에 대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의결하는 승려회의(Convocation)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국왕으로부터 貢金하라고 명령하는 것 보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국왕에 대한 貢金을 의결한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일반 승려단이 회의에서 이탈함으로써 잔류한 고승과 귀족은 각기 관습과 이익이 공통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회의를 하였고, 한편 각 州의 騎士와 도시의 대표자들은 일반 승려단과 역시 상호간 이익이 공통할 뿐 아니라 이들은 국왕과 고승 및 귀족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려 했다.
4)양원제의 발전 및 권한
국민협약(the agreement of the people)과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1640년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 이후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찰스 1세에 대해 1649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의회는 전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국민협약을 군사회의에 제출하였고 이어 1653년 정부조직법에 "주권은 정부의 각 장과 의회에 참가한 전 국민의 대표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때부터 영국의 의회는 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
5) 과세권 및 입법권의 확립
等族會義에 있어서 과세권 및 입법권은 오직 국왕이 제안하는 과세 및 입법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데 불과했으나, 1340년 에드워드(Edward)3세에 이르러서는 모든 과세는 新舊를 막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서민원은 14세기 후반부터 과세에 한하여서 절대적인 동의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출 예산에 대한 결의권에 대해서는 15세기경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의회에서 이것이 확립된 것은 1688년의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이후의 일이었다.
입법권에 관해서는 청교도 혁명 전후부터 왕에 대한 청원권이 인정되어 있었으나, 그 채택여부는 오직 국왕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서민원은 때때로 과세에 대한 승인권을 무기로 하여 그들이 청원하는 입법발안을 효과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 청원권이 입법의 발안권으로서 확립되게 된 것은 15세기 중엽 헨리(Henry) 6세 때부터 였다.
Ⅲ. 영국정부의 구성과 내각의 관계
1. 정부와 내각
영국의 집행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부와 내각과의 관계를 구별하여야 한다. 정부와 내각은 그 구성에 있어서나 직능에 있어서 판이하다. 즉 구성면에서 볼 때 정부는 각 부의 장관과 차고간의 전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행정부의 수뇌부를 말한다. 그를 총칭하여 정부 원이라 하며 그 수는 일정치 않다. 현재는 내각장관, 각외장관 외에 각 차관등을 합하여 5, 60명에 달한다.
내각은 유력한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에 있어서의 1합의기관이다. 이를 내각장관이라고한다. 내각장관은 각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의의 진퇴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내각장관은 수상을 推薦으로 군주가 임명하는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상과 동일정당의 간부들이다.
16명으로 구성되는 각내장관의 지위는 법률상의 관직은 아니다. 따라서 각내장관은 관직의 중요성과 개인의 식견역량 등을 참작하여 수상이 선정한다. 이상은 정부와 내각에 대한 차이점인 것이다. 또 양자는 직능에 있어서 다르다. 즉 정부는 국가대행사건의 집행을 직무로 한다. 민주국가에서 행정각부를 종합한 통칭으로서의 정부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며 정부는 최고의 행정관청의 전부에 대한 총칭이다. 그런데 내각의 직무는 정부와는 달리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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