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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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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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1) 빈곤 원인의 이론적 측면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 이론적 관점
2) 거시적인 측면(구조적)
3) 미시적인 측면(개인적)
3.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
1) 빈곤의 원인-거시적인 측면(구조적)
2) 빈곤의 문제점(근거)
3) 빈곤의 현황
4.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
5. 빈곤문제의 구조적 측면 해결방안
1)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2)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3) 의료보장제도 정비
4) 교육 보호 프로그램
5)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2. 빈곤의 원인
1) 빈곤 원인의 이론적 측면
(1)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구성 중 하나의 사회체계하고 본다. 즉 기능주의 관점에서 빈곤은 하나의 일탈행동이며, 빈민은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공헌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생산적인 공헌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 속에 불공평한 요소가 있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계층구조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적게 될 때에 발생할 수도 있다.
(2) 갈등론적 관점
갈등이론가들도 빈곤은 사회의 경제제도와 복잡하게 관련하여 파생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빈곤이 결코 사회에 주요하거나 이로운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의 어떤 집단들이 현재의 지원배분이 공평치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갈등이론가들은 빈곤을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즉, 어떤 집단이 사회의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경제적 자산을 갖게 됨으로써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집단이 가난한 것은 다른 집단이 가진 것보다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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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윤도현, 2007,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영실,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김상균 외 11인, 2005, 한국의 빈곤정책, 비교빈곤 정책론
김용성, 2005,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태성, 손병돈,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천익, 200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고영복, 1991,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김근홍 외 6명, 2002,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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