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유형과 한국의 근로시간(노동시간) 실태 및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분석(미국,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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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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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 비용 효과
2.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1) 노동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2) 자본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유형
1. 작업량분담 방식
2. 직무분담 방식
3. 생애노동시간 단축： 조기퇴직제와 안식년제
Ⅳ.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Ⅴ. 인정(간주) 근로시간제도
Ⅵ. 미국,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근로와 휴식의 적절한 조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보다 창조력이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라는 낯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공휴일 수 감축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법정 공휴일 수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기 위해 식목일·어린이 날·현충일·근로자의 날 등을 해당 월의 첫째 토요일로 바꿔 지정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마냥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제 노동 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만큼 공휴일 수를 대폭 줄이는 모양새만 갖춘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체의 인력 구조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용 비용 절감과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일용직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직 부문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51.7%)을 넘어섰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치솟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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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조(2002) - 주 5일제 근무제의 사회문화적 진단, 체육시민연대 제1회 시민토론회
김소영(1998)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노사정위원회 워크샾 자료
김훈(1999)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위성종(1997) - 근로시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이훈(2002) - 주5일 근무제가 레저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3호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2002) -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한겨레 21(2001) - 주5일 근무제 반드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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