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참고자료]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20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Ⅱ.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Ⅲ.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족의원의 개념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구조의 변화
1) 관료우위의 정책결정 시스템
2) 당고관저와 족(族)의원현상
3) 연립정권 시대의 정책결정 시스템
3. 족의원의 부패와 타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1.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총리)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① 법의 충실한 집행, ② 국가 업무의 수행, ③ 외교업무의 처리, ④ 조약의 체결, ⑤ 행정서비스의 제공, ⑥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⑦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⑧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과 복권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총리는 각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시정방침에 의거하여 행정각부를 지휘 ․ 감독해야 하며, 다만 시정방침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본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선 종할행정구조를 들수 있다. 이 구조는 자기 관할로 설정되어 있거나 인지되는 정책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다른 중앙행정조직과 관련되는 영역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할구조는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일본정부의 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역할을 적극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들이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료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집행과 관료제
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집단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관료들은 집행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즉 그들은 정책형성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등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각종 시행령 및 지침의 마련을 통해 집행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2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2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2024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C형 기말과제)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2024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기말과제-교재 10장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리그의 변화를 묘사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이렇게 소외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4년 1학기 기말과제-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2024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레크리에이션활동지도, 공통) 오늘날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문제와 여가활동의 관계
- [프랑스문화읽기 E공통] 프랑스의 문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 2024년 1학기 푸드마케팅 기말과제-자신의 농산물 구매 경험을 회상하여, 해당 농산물을 구매한 주된 이유를 식품(음식) 선택 요인 3가지(소비자, 푸드, 환경) 요인에 적용하여 간략히 설명,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설명 본인을 농산물 판매자 또는 마케팅 담당자라고 가정하여, 판매할 농산물 종류, 브랜드(이름),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
- 방송통신대_특수교육학개론_발달지체에 대한 정의 및 진단, 발달지체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 한국체육사_삼국시대 체육의 특징과 체육사적 의의에 대해 탐구하시오
- 세계의정치와경제 2C 신자유주의화로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 상황묘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0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