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지방분권] 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고찰과 지방분권의 비전, 지방분권의 추진현황, 방향 및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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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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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측면
2. 행정적측면
3. 경제적측면
4. 사회적측면
Ⅲ.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Ⅳ. 지방분권의 비전
Ⅴ.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방향
1. 현황
2. 발전안
1) 단일국가체제 안에서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 원칙의 보완
3) 지방분권의 방법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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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즉, 세계화된 단일경쟁체제 하에서 지구촌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발전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방분권화개혁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근대이후 중앙집권적 국가모델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되어왔으나, 최근 세계화,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는 중앙집권적 국가발전전략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사회 및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내 문제의 다양성은 거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역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 있어 대응성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 및 사상 등이 세계를 단위로 자유롭게 흐르는 현상이라고 할 때,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국경체체의 약화로 인하여 중앙보다는 지방으로 정책 및 행정주체가 전환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확대가 기대된다. 즉, 지방에서 국가, 국가에서 세계라는 수직적 사고에서 주체가 다양화되는 수평적 사고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핵심적 가치인 탈일극중심체제로의 전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세계화현상은 종래 국가가 독점하여왔던 많은 결정기능이 초국가적인 세계적 정치의 장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국가의 주권개념이 변화되면서 대내적으로 국가가 담당했던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권력주체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하위단위인 지방과 기업 등이 국가의 매개없이 세계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국민에 대한 매개기능과 보호기능이 축소될 필요성과 함께, 국가하부단위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종래 국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도록 주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분권화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들은 이에 따른 국가체제의 분권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에 독점되었던 결정권이 밖으로는 지역협력체제 등 세계기구에, 내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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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제선(2003), 현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시민과 세계 제4호, 당대
○ 김병준(2001),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 최진혁(20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 홍준현, 한국 지방분권의 평가,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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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01***
(2020.10.25 22:39:24)
-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현황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과제에 인용하기 좋았습니다.
- 6985***
(2017.12.16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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