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재정, 발생주의예산, 예산회계제도개혁] 예산의 개념, 예산과 재정의 관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예산베이스와 발생주의의 도입,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예산회계제도개혁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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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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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예산과 재정의 관계
Ⅳ.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1. 미국
2. 뉴질랜드
3. 일본
Ⅴ. 예산베이스 및 발생주의의 도입
1.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 및 회계 측정의 베이스
2.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방식의 도입
3.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Ⅵ.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1. 뉴질랜드
1) 발생주의 예산의 채택에 따른 효과
2) 실행상의 과제
2. 영국
1)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2)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3)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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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의 중심은 재정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더욱 더 모든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이 매우 건실하고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재정적자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적어도 최근까지 재정적자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국가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상적 관찰이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재정은 많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부문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농업, 건설, 국방 등 개별사업에 오면 우선순위의 책정에서 문제가 많으며, 각 개별사업에서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만 하여도 각종 연금 등 예산외로 이루어지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포함하여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하게 자료를 정리하면 현재 우리의 재정도 상담한 수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재정적자의 국가채무가 크게 증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채무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로 향후 재정부담을 가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개선이 어려울 터인데 이는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바뀜에 따라 세수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명 향후 교육, 복지, 남북문제 등 지출증대 요인이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Ⅱ. 예산의 개념
1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1회계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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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200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회계제도 공청회 자료
김혁(2000), 정부회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춘배(2005),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동석(1999),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한국재정학회 14(1)
이상운·장권(2002), 발생주의·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안은실(2004), 정부회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편호범(2004),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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