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운하사업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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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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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대운하의 개념,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찬반 견해,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찬반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견해,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 유럽의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 사례, 대운하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대운하란?

2.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섬나라인 영국은 내륙운하가 가장 발전된 나라이다.
2) 반대의견: 3면이 바다이므로 굳이 운하가 필요하지 않다.

3. 대운하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고부가가치의 경제사업
2) 반대의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양사업

4. 찬반 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1) 찬반양측의 경제적 분석
2)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

5.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
2) 주요사업
3) 총사업비
4) 계획
5)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

6.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한국형 뉴딜정책
2) 반대의견: 4대강 살리기는 실제로는 대운하사업

7.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경제회복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 대운하건설의 본보기가 되는 꼼수

8. 유럽의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 사례
1)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제효과 사례
2)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된 사례

9. 대운하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
1) 상수원 훼손
2) 물류문제
3) 대홍수 문제
4) 환경오염
5) 불법체류자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대운하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해 야당이 ‘대운하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논란에 휩싸이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대운하를 할 때가 되면 하고, 안 할 때가 되면 안 하면 되지 미리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는 보도가 혼선을 빚었다.
물의가 일자 청와대 대변인이 2008년 12월 16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봐도 석연찮은 구석이 남는다. 박 대표가 대통령에게 “4대 강 정비사업을 하는 대신 대운하는 안 한다고 천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박 대표의 건의 사실과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 대변인은 “모른다.”고 했다.
대운하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게 비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잠잠해질 만하면 대운하를 의심할 단초를 제공해 왔다. 2008년 6월 촛불정국 당시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할 때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단서를 달아 ‘미련’을 남겼다는 의심을 받았다. 2008년 9월엔 국토해양부 장관이 “운하는 중단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불씨를 살렸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에서 ‘4대 강 정비사업과 대운하는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면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이리라 믿는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민심은 바뀌지 않았다. 쇠고기 협상처럼 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의 공감을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은 무리수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민심을 존중한다면 서둘러 소모적 논란을 끝내는 일만 남았다. 청와대에선 ‘입장이 바뀐 적이 없는데 이해를 안 해준다.’며 답답해한다지만 민심은 더 답답하다.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사안이다. 본문에서는 대운하의 개념,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찬반 견해,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찬반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견해,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 유럽의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 사례, 대운하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칼럼 2008.12.17
후암미래연구소 http://www.hooam.com
2009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http://www.mltm.go.kr
weekly경향 정원식 기자 2009.02.19
문화일보 칼럼 2009.02.12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오마이뉴스 경제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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