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의 출범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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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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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했던 A+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의 형성배경 및 현황

2. 로마조약(58/1) :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EU와 한국경제

5. EU 통합이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6.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EU와 NAFTA의 비교

8. EU 통합에 따른 대응책

9. EMU(유럽통화동맹)
(1) EMU출범의 배경
(2) EMU의 출범에 따른 파급효과
(3) EMU 출범에 따른 효과
(4) EMU 출범에 따른 선진국 기업의 대응
(5) EMU 출범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6) EMU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유럽연합의 형성배경 및 현황

유럽의 경제 통합 노력은 57년 EEC 창설조약인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68년 관세동맹을 거쳐 86년 단일 유럽 의정서(SEA)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 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같은 원천적 생산 요소와 서비스가 회원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시장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창설이후 회원국 수를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으로 점차 늘리면서 유럽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282개의 입법사항 중 262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93년부터 상품, 생산요소,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단일 시장의 형성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정책을 포함한 회원국간의 국내 경제 정책들을 조율(調律)화가 필요하다. 환율과 이자율 등 각국의 통화문제와 관련된 회원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화폐의 통합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상품, 생산요소(자본, 노동, 기술, 경영), 서비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과 단일 화폐의 추진으로 유럽연합이 경제적 단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단일화가 요구되었다. 유럽연합(EU)에 속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성이 EU의 경제적 단일 시장이라는 목표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동맹뿐만 아니라 정치 동맹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91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 및 통화 동맹과 정치 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 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EC 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술한바와 같이 무역 창출과 무역전환 효과의 발생 및 생산 및 무역 구조의 변화와 같은 역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58년 EC발족에 있어서는 관세율의 인하와 공동의 대외 관세 정책을 통하여 관세가 인하되고 자유 무역이 촉진됨에 따라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경제 통합 효과로서 일차적으로 역내 무역의 증가 추세나 역내 무역 중에서도 산업 내 무역 증가와 역내 무역이 회원국들의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경제 통합으로 역내 무역의 규모 증가라는 것은 역내 국가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아져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역내 무역의 증가가 산업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회원국들에게 산업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재화들의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U통화제도론, 조영제 지음, 삼지원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지음, 박영사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종화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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