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정책] 여성노동법,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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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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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노동법
1. 여성노동법이란
2. 개정 여성노동법 주요 내용
1) 출산휴가60일에서 90일 확대 - 출산휴가 연장 30일분에 대한 상한선 정함
2) 육아휴직 유급화 도입과 그 추가비용의 사회분담화 개정
Ⅲ.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1.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다
2.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3. 임금과 채용, 승진, 교육 기회 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4. 결혼·출산에 따른 퇴직압력,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다
5.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많다
6.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Ⅳ.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1. 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현황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현황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Ⅴ.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1. 신인력정책의 문제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 10대 과제의 문제점
Ⅵ.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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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자는 봉건 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생겨났다. 봉건적인 예속관계에 얽매여 있던 농민들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에서 농촌과 토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밖에 지닌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신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예속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여성들도 노동 능력을 가진 노동자로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거래, 판매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의 길이 열린 것이다. 드디어 여성들은 여성 문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가부장인 아버지나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 스스로의 힘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제도는 그 이전의 신분제 사회의 가족 제도처럼 생산 양식과 결합된 사회 조직으로서의 가부장제적인 가족 제도와는 질적인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상품화된 개인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로서 가족은 급격히 해체되었고, 부양자로서 가부장의 위상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은 성에 따른 역할 규정과 분업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과 지위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를 약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가부장제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적인 자연경제를 빠른 속도로 해체시켜, 농업과 결합되어 있던 가내 수공업을 농업으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의 가정은 단지 소비의 단위로만 남게 되었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남성이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성별분업은 자본주의 초기에는 주로 신흥 자본가 계급에서 이루어졌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중간층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가사의 전담자, 남성은 사회적 생산의 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이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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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태(1970), 여성의 직업관과 직무만족도, 인력개발, 제 9호, 인력개발연구소
2. 김엘림(1998), 여성인권 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
3. 김인숙(1996),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여성복지의 현 실태, 진단 한국의 여성복지- 여성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4. 나영희(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여성고용문제- 금융권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토론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5. 조준모(1998),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토론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6. 정연앙(1994), 여성 근로자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7. 최상림(1992),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 노동현장의 여성고용실태 조사 연구중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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