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과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11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2) 경수로 제공후 핵위협과 화전대체 주장
3)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 시인 논란
4) 최근 핵동결 해제, 폐핵연료봉 재처리, 핵보유 위협
2.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1) 연장되는 미사일 사거리 위협
2) 핵 및 화생무기 운반체계로서의 미사일 위협
3) 방어체제 구축이 어려운 미사일 위협
4) 지역 및 세계정세 불안케 하는 미사일 수출 위협
3. 통제 곤란한 화생무기 위협
1) 화학무기 위협
2) 생물무기 위협

Ⅲ.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
5.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 확보
6. 북한의 체제이행 유도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2. 북한의 화생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3.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지속적인 WMD 위협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WMD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국들이 이러한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집행하는 데 실패한데도 원인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WMD 위협을 해소함에 있어서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WMD 협상을 각 분야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또한 북한의 WMD 위협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과감한 유인책이나 강경책이 시도되는 포괄적 협상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시 부각된 북한 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다시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근원적 해결이 뒤로 밀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WMD 위협을 그대로 용인하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 핵위기를 계기로 북한의 WMD 위협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북간의 상호 적대정책 해소,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 속에서 북한의 WMD 위협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북한은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에서 자신은 극소량의 시험적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대북 핵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1989년, 1990년, 1991년에 걸쳐 플루토늄 추출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로 이것이 원칙적 불일치(inconsistencies in principle)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북핵 사태와 한국의 대응, 월간아태지역동향, 2003
북핵문제의 현황과 전개방향, 월간아태지역동향, 2003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5
이정복, 북핵위기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제정관, 북한 핵과 군사대비책, 군사논단 제36호
조윤영,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북방학회논집 제13권
홍성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의 변화
  •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규모와 범위 증대,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 한 ‧미‧일 3자 정책 협력 하에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유도 등을 추진 하면서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98년 8월8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 하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개발 프로

  • [국가안보론]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안보상황
  •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확산을 방지하거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전쟁 등을 예방하고 침략을 격퇴하는 군사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내 급변사태는 상황의 성격상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정책목표는 첫째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안보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 [세계화와 사회변화] 국제안보
  • WMD내전해적테러핵현재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11현재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 냉전 시대에는 주로 핵무기를 의미2) 현 시대는 화학무기생물무기 핵무기 등과 같이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 발전3)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이라크북한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12

  • [동북아정치론] 군비경쟁 테러리즘 다자안보
  • WMD 확산 실태 국제적으로 WMD 프로그램 보유국가수는 핵무기 17개국, 미사일 28개국, 화학무기 16개국, 생물무기 13개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아‧태지역 관련국은 전체 확산국중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1) 동아시아 국가별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프로그램 보유 현황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2003-6.국가핵무기생물학 무기화학무기미국WW중국WWW러시아WWW일본R북한RWW대한민국W(W= 무기보유 및 추정국, R= 연구프로그램

  •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관련법,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고려사항,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북한 핵개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주한미군
  •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4. 미북관계 전망5. 재래식 무기협상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1. 부시 공화당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보다 중대한 기회를 조성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Ⅶ. 부시행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